"미혼부 자녀도 출산장려금 받는다"...전진숙 의원, "제도 개선으로 아동 권리 보호"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출생등록 지연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혼부 자녀들도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미혼부 가정 자녀의 복지 배제 문제가 최근 거제시의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며 구체적인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생등록이 늦어지는 미혼부 자녀뿐만 아니라 이혼·재혼가정, 입양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미혼부 자녀는 법원의 친생확인 절차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늦어지면서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전 의원은 2025년부터 국정감사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아동의 출생 형태와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 기준 복지 보장체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아이의 권리는 부모의 혼인 여부나 가족 형태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모든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