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커진 경로당 급식 격차"...양부남 의원, 추경에 일괄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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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31일 고물가와 지자체 재정난으로 위협받는 경로당 급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식비 국비 지원을 올해 추경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부식비 증액을 의결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부식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비됐습니다.

현재 경로당에는 냉난방비와 쌀값(양곡비)만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찬값인 부식비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이나 어르신들의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별 '급식 격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양 의원은 과거 여야가 합의했던 495억 원을 기준으로 추경을 편성할 것을 제안하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노후 국가책임제' 비전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