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전남광주통합시 재정자율성 확대 긍정 검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자율성 확대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합특별시에 대한 교부세 확대 등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방 지원 교부금과 별도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며 "총리실에 설치된 행정통합 재정 지원 TF와 함께 6월 말까지 논의해서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행정통합 지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선,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는 예비수단으로 해놓은 것"이라며 "특별교부세로 해결할 수 있다면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