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예산 미반영 차질 '우려'...민생 예산 4,817억 확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80여 일 앞두고 통합 준비 예산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출범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반면, 고유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국비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쳐 4,800억 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시스템 통합, 안내표지판 교체, 통합의회 리모델링 등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준비를 위해 570억 원의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제1회 정부 추경안에 해당 예산이 전액 제외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170억 원 규모의 예산마저도 정부 추경안에 빠졌습니다.

양 시·도는 100억 원 규모의 자체 예비비나 정부가 제안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을 검토 중이나 턱없이 부족하거나 상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당장 정보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과 행정 전자결제, 지방세 부과 등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어 시도민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통합 예산 확보에는 고배를 마셨지만, 양 시·도는 이번 추경에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국비 총 4,81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광주시는 총 1,961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 중 1,645억 원을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편성해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K-패스 환급 지원(26억 원),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80억 원), 저소득층 의료급여(107억 원) 등을 추진합니다.

전남도 역시 2,856억 원의 민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431억 원을 비롯해 어업인 면세경유 보조금(153억 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67억 원) 등 농어민의 유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확보된 국비로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특별교부세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