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이 대통령·민주당, 전쟁추경?...국회서 셀카 잔치, 셰셰 예산, 나랏돈 도둑놈" [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매주 월요일 여야 제1당이 아닌 제3당의 시선으로 정치권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 '여의도초대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원내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표정이 상당히 오늘 좋아 보이십니다. 뭐 좋은 일 있으실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아니요. 그냥 늘 좋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는 게 좋아서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감사합니다.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게 무슨 전쟁 추경이냐 민주당 마음대로 쓰고 싶다고 솔직히 얘기해라" 아주 세게 비판하셨던데 어떤 말씀일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걸 전쟁 추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실제로 우리 국가재정법이나 이런 걸 봐도 본예산 때 예측 불가능했던 굉장히 큰 사태들이 일어나야 추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안 지키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 내역들을 저도 이제 예결위원이라서 좀 확인하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전쟁이랑 관련 없는 거는 물론이고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었던 것들, 아니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까지 막 그냥 무분별하게 끼워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몇 가지 짚어보면 중국인 관광객들 짐 캐리라고 그러니까 짐 보관해 주는 서비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포함해서 중국인 관광객들 관광 편의 사업하는 데 306억. 그리고 국세청 체납관리단, 원래 정원 5,000명이었거든요. 이걸 1만 명으로 갑자기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늘렸는데. 이거 예산 또 2,100억. 그다음에 영화산업 진흥한다고 385억. 그러니까 이게 지금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하고 아무 상관없는 본예산에도 충분히 넣을 수 있었던 것들을 지금 마구잡이로 끼워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전쟁 났다 이래 가지고 이제 막 뭐 예를 들면 앰뷸런스 같은 거에 사이렌 키고 막 삐뽀삐뽀 달리는데 정작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구급차인 척하면서 그걸로 쇼핑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본인들이 넣고 싶었던 예산 이런 거 저런 거. 아니 까놓고 말해서 중국인 관광객들 짐 캐리 해주는 서비스 예산이 전쟁 추경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하잖아요. 이게 특정 국가 관광객만을 위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한다는 것도 좀 황당한 일인데 이걸 전쟁 추경이라는 거에다가 300억이 넘는 규모로 넣는다?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시겠습니까. 이거 나랏돈이니까 이 따위로 쓰는 거지, 자기들 돈이었으면 이거 이렇게 쓰겠냐. 나라에 도둑놈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안 하시겠어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저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지나가면서 봐서 짐 캐리 그래갖고.

▲천하람 원내대표: 그렇죠. 영화배우.

△유재광 앵커: 왜 그 이름이 튀어나왔지 그랬는데. 그게 중국 사람들 짐 날라주는.

▲천하람 원내대표: 네. 그게 짐 캐리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를 다른 국가 관광객은 아니고 또 유독 중국인 대상으로만 이렇게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특이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전쟁 추경 시정연설, 국회 시정연설에서 위기를 27차례인가 28차례인가 강조하시면서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면서 위기인 경제 상황과 축제인 지지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봤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나 환율 물가 또 중동 전쟁은 위기잖아요. 그런데 그날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후 상황이 위기같이 느껴지시던가요? 모두가 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맞이하고 또 특히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 나가는 의원들은 전부 웃으면서 대통령한테 매달리고 안겨서 셀카 찍고 환호하고. 요즘 지지율 높으니까 대통령하고 사진만 찍으면 선거에 도움 되겠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 예산 편성하고도 이어진다고 봐요. 말로는 위기다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번 기회에 지난 본예산 때 잘렸던 것들 밀어넣자라고 하는. 이 중동 전쟁을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그냥 땔감으로 쓰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예산 편성 태도가 눈에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실제로 위기 아닌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실제로 위기죠. 근데 위기를 빌미 삼아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급차 삐뽀삐뽀 하면서 가면서 거기에 필요 없는 물건 쇼핑하는 거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정말 위기라면 이 위기 대응에 필요한 데다가 적재적소에다가 효율성 있게 잘 써야 되는데. 국민들한테는 위기니까 20 몇조 원의 추경을 편성합니다 라고, 우리 정부 이재명 정부는 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뚜껑 열어보니까 중국인 짐 캐리 서비스에 300억. 이거는 국민들 속이는 거죠. 제 말은 그겁니다.

△유재광 앵커: 구급차 타고 본인들 예산 쇼핑하러 다닌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천하람 원내대표: 네.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대북 송금 형량 거래 주범은 박상용 검사가 아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다' 이런 취지로 적으셨던데.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이게 정확한 일자를 저도 한번 봐야 되는데. 예전에 이화영 부지사 와이프 되시는 분 백정화 씨가 여기 제가 보니까 나오네요. 2024년 4월 29일에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서민석 변호사가 자꾸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야 된다는 취지로 회유를 한다.

△유재광 앵커: 이화영 부지사를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쪽을.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 멘트가 '이재명이는 뭐 백현동 사건으로 들어갈 텐데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만 하면은 이화영이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사회자가 아니 이 얘기를 누가 했다는 거냐 그랬더니 서민석 변호사가 했다'라고 이 백정화 씨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재광 앵커: 제안을 받은 거를 전달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근데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는 않아요. 해당 언론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서민석 예비후보가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전에 보면 이화영 부지사 사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놓은 얘기들이 있어요. 서민석 변호사가 오히려 회유를 하더라. 근데 이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이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박상용 검사가 했다고 해서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선거 앞두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서민석 변호사 오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에 가서 그 녹취를 증거로 내면서 '이거 짜집기 한 거 아니다. 원본 녹음 그대로 낸다. 그리고 이 사건 본질은 박상용이 이화영을 회유, 압박하는 식으로 해서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천하람 원내대표: 네. 저는 일단 원본 진술 다 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걸 지금 박상용 검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개 검사잖아요. 수사 실무에 있는. 검찰 간부도 아니고 부부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개 검사를 지금 민주당이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박상용 검사라는 사람이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어르고 달랬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이걸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았을까? 아니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박근혜 정부 사람들 엄청나게 천 명 이상을 수사하고 굉장히 많이 구속 시키고 몇 분은 극단적 선택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검사들은 어르고 달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거를 또 어르고 달래는 부분만 잘라 가지고 그럼 녹취를 풀어서 이 검사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우리 국민들 모두 함께 이 검사를 욕합시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 과정의 대화든 아니면 일반 우리 그냥 사람 친구들끼리의 대화든 잘라서 보다 보면 오해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 취지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박상용 검사 국회 국조 나가서 증인선서 거부를 했는데. 논리를 보니까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위증이라고 주장을 할 거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서 위증죄랑 조작기소 이런 걸로 고소, 고발을 해서 수사하도록 하고. 그 수사하는 통에 이게 조작기소 맞다 하면서 공소취소 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동의를 하시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근데 저는 그 앞에 박상용 검사가 제일 먼저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 국정조사,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위헌 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선서를 하게 되면 위헌 위법인 국정조사에 내가 협조를 하는 게 된다.

△유재광 앵커: 왜 위법인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국정조사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작기소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원에서 다툴 문제예요. 이걸 국회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조작 기소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국회가 판사봉을 직접 쥐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정조사법에도 위반되고 사법부에서 판단하라고 한 헌법에도 위반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물론이고 국정조사 그러니까 조작 기소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된 사람들 출석하면 안 된다. 출석하면 위헌 위법인 국정조사에 부역하는 게 되니까.

△유재광 앵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왜 그렇게 자기 불러 달라, 불러 달라 그러는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본인이 잘했던 거 이런 것들 또 원칙대로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모양이신데. 근데 저는 그것도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 보십시오. 명령에만 따랐다라고 해서 보호되지 않아요. 예전에 그 계엄 때 나는 지시대로만 했습니다 했던 사람들, 군 장성들, 지금 뭐 스물 몇 명 아마 징계 받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도 국정조사 자체가 위헌 위법인 게 명확해요. 이거는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하려는 게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출석을 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징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증인 선서는 물론이고 출석도 하면 안 된다 이거 징계 받을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예전에 윤석열 검사가 적폐청산 수사할 때나 뭐 김건희 씨 수사하면서 이런 논란이 불거졌으면 민주당에서 절대 문제 삼지 않았을 거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아니 윤석열 성격 보십시오. 그때 이제 보면은 더 막 윽박지르고 막 난리 치고 안 그랬겠어요? 뭐 대통령실에서만 욕하고 그랬겠습니까? 성격 똑같았겠죠. 근데 그때는 박근혜 정부 사람들을 때려잡을 때는 윤석열 영웅 만들었다가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는 또 악마 만들었다가.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법원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박상용 검사라는 사람, 서울대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 공부머리 좋은 사람인데. 라틴어에 '투 쿼크'라는 게 있는데. '너 또한', '너도 마찬가지'라고. 논리학에서 '피장파장 오류' 이런 말을 쓰는데. '너네 공소취소 목적 아니냐' 이러면서 조작기소랑 공소취소랑 막 뒤섞어 갖고 일종의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거는 어떠신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소 취소라는 거는 또 왜 이상하냐 하면 제가 그때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화영 부지사나 이런 사람들의 유죄를 가장 확신하는 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다. 왜냐하면 무죄를 확신한다고 그러면 재판 받자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조작기소가 정말 있다면 그걸 법원을 설득해서 법원에서 조작기소니까 무죄라고 판단을 하게 해야죠. 근데 이걸 못 믿겠다고 하면서 흔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으면 유죄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가장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걸 말리지 않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국정조사,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은 불법인 건데. 그러니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려면 공소취소 의도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선언해라. 이거는 되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법의 그 본질을 지키라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조작기소가 있으면 있는 대로 드러내면 되지 그거를 공소 취소랑 연결하는 거는 목적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인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정조사법과 헌법을 위반한.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 ABC론, 정치인이나 지지자들 A는 가치, B는 이익, C는 짬뽕이다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유시민 전 장관을 본인의 ABC론에 넣으면 어디에 들어간다고 보세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유시민 전 장관은 이익 안 봅니까?

△유재광 앵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이제 A가 가치 지향이고 B가 이익 지향인가 뭐 그렇지 않나요? 유시민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팔거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 팔아서 이익 안 봐요? 보잖아요. 본인이 유튜브 출연하고 뭐 하는 거 전부 공짜로 합니까? 본인이 책 다 공짜로 나눠줘요? 본인은 이익 지향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C 아닌가요? 가치, 이익 짬뽕돼 있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익 지향과 가치 지향이라는 거는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면 정치인 입장에서 어떤 정치인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게 뭐가 나쁘죠? 근데 이걸 마치 선악의 구분으로 나누고 오래전부터 가치 지향으로 했던 사람들이 성골이야 라고 해 가지고, 이건 자기 기득권 지키기인 거잖아요. 저는 이거 아주 짧게 얘기하면 친문들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봐요.

△유재광 앵커: 그게 친문 기득권 지키기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가치 지향으로 우리는 민주당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켜왔어. 그런데 최근에 본인의 이익을 따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뉴이재명 이런 사람들은 사실 가짜 지지자 아니야? 친문 우리 아니면 친문 이전에 친노 이렇게 오래 민주당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성골이지. 그 얘기를 하는. 저는 굉장히 기득권 지키기 형 갈라치기 그런 거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뭐 갈라치기 통해서 본인 장사도 하고 이득도 보고 그러고 있다.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면서 이제 친문들도 막 으쌰으쌰 하고 그런 거라고 봐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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