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중독 말기인가"...국힘, 이재명 정부 2차 추경 검토에 강력 경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온기가 가시기도 전에 2차 추경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를 '재정 중독 말기'이자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막가파식 행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하반기 추가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의 '삼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정부의 방만한 재정 폭주로 인해 원화 유동성이 폭발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 중 4.8조 원을 소비쿠폰으로 살포하는 행위는 물가를 더욱 자극하는 '매표 추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랏빚이 1,300조 원을 돌파하고 국가 총부채가 GDP의 2.5배인 6,500조 원에 달해 국민 1인당 빚이 1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추추경'을 강행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에 중동 사태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전쟁과 무관한 '쉐쉐추경', '김어준 추경', '체납추경' 등 이른바 '새치기 예산'을 끼워 넣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저성장과 고물가가 겹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시장을 자극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활력을 살려 공급을 늘리는 '공급 중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고용장려세제 도입, 과감한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생산이 확대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자연스럽게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라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포퓰리즘에 매몰된 2차 추경 검토를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하며, 무책임한 추경 중독이 결국 대한민국 민생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