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국정원 증거 모두 제출"...이종석 국정원장 정면 반박

    작성 : 2026-04-07 20:25:01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가정보원 자료 일부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 검사는 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이 원장이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은 판사가 직권 발부한 것이고, 자신은 그 명에 따라 집행했을 뿐"이라며 "국정원은 보안기관 특성상 관련성 있는 문건을 선별해 제출하는 것이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또 "쌍방울 단독의 주가조작 가능성을 담은 문건도 압수해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며 "다만 해당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쌍방울의 주가 부양은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과 분리해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사 방북과 북한 합의서 공개가 함께 이뤄져야 시장이 신뢰하고 주가가 오를 수 있었다는 기존 수사 판단을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앞서 이종석 원장은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내부 보고서 일부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고, 66건 가운데 13건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자료 누락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검사는 자신에 대한 감찰과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그는 "조만간 징계가 내려질 분위기"라며 곧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전날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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