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법무장관 지휘?...與 "헌정 질식시킨 권력 사유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야당 인사 수사를 요구했다는 내란 특검 조사 내용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 실체가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국가 공권력이 한 개인의 사적 안위를 위해 동원되는 순간 헌정질서는 질식한다"며 "김건희가 박 전 장관을 사실상 사설 변호인이나 흥신소 직원처럼 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2024년 5월 검찰이 명품백 의혹 전담팀을 꾸리자 법무부가 검찰 지휘부를 갑작스럽게 교체한 조치를 언급하며 "국민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던 그 인사 폭거의 배후가 누구였는지 퍼즐이 맞춰졌다"고 했습니다.

인사 직후 김건희 여사가 "내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고 장관에게 문의한 것은 "이제 결과를 내놓으라는 신호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위험을 덮기 위해 타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냐"는 메시지는 공권력을 물타기 도구로 악용하려 했다는 방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가 박 전 장관을 통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수사 보고서까지 받아봤다는 의혹을 두고 "공무상 비밀 누설을 넘어 심각한 국정 농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인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수사 기밀을 전달받을 수 있었느냐"며 국가 시스템 전반이 사유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 같은 정황은 윤석열 정권이 왜 붕괴했고, 왜 비상계엄이라는 자충수를 뒀는지 보여준다"며 "자신들의 범죄 노출을 막기 위해 국가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려 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팀에 김건희 여사의 지시가 비상계엄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며 "법무부 장관을 수족처럼 부리며 법치를 조롱한 대가를 역사와 법의 이름으로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