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이번 주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팀이 승부수로 띄운 구속영장 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다시 수사 동력을 얻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나 추경호 의원 등 남은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가능성에도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반면, 재차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막판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전망'에 대한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초법적 오만방자한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특검 수사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 공간 확보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을 엽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합니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202표, 반대 88표 등으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권 주요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당분간 검찰 인사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방침은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사장들에게도 공지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고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검찰 조직을 하루빨리 안정화하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사직한 뒤 약 두 달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 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이번 신임 법무부 장관의 내정을 23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명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박 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7기로, 그동안 15기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함께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됐었습니다. 박 전 고검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