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야당 인사 수사를 요구했다는 내란 특검 조사 내용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 실체가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국가 공권력이 한 개인의 사적 안위를 위해 동원되는 순간 헌정질서는 질식한다"며 "김건희가 박 전 장관을 사실상 사설 변호인이나 흥신소 직원처럼 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2024년 5월 검찰이 명품백 의혹 전담팀을 꾸리자 법무부가 검찰 지휘부를 갑작스럽게 교체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제7공화국’ 구상을 내놓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열쇠를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론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력구조는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동일하게 배열해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의 경우 대통령 임기 중 반드시 지방

4·10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저의 마지막 과제는 한 줌의 정치 검찰이 쥐고 있는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했습니다. 참배 뒤 기자들에게 "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 30년 지났는데 '검찰판 하나회'가 등장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추진자의 한 사람으로 국민께 송구스럽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감사원이 헌법 기관으로서 사실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라며 “행정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2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일정한 견제 작용을 해야 되는 견제기구가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서 여기 물어뜯고 저기 물어뜯고 있는 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