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망사고' 교사 유죄 여부, 대법원서 가린다

2022년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담임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사의 안전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교권 보호' 논란으로 전국 교원 사회의 이목이 쏠린 사건입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춘천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법리가 잘못 적용됐다"며 무죄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A씨 측은 "학생 사망에 대해 교사에게 주의의무가 없거나 이미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며 "항소심은 이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씨는 버스 이동 상황을 재현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고 당시 학생이 버스로부터 9m 이상 떨어져 있어 교사에게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가정적 실험에 기초한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결합된 사고로, 담임교사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며 형을 낮춰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2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교직에서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조 인솔교사 B씨는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사의 학생 안전관리 책임 범위와 과실 인정 기준을 둘러싸고 법적·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기소 소식이 알려진 뒤 전국 교원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고, 이후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교사·학부모 간 갈등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기보다, 학교와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