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고2 연합학력평가 응시생 27만 명의 학교와 학년, 이름과 성적자료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평가 주관 기관으로서 유출 사실 고지와 재발방지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전국 고2에게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의 한 학생단체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변호사 협의를 통해 전국 학생단체들과 연합해 교육당국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과 행정심판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될 것으

자신의 딸을 괴롭힌 학생을 찾아가 소리 지른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2021년 9월, 중학생 딸과 같은 반 학생에게 "내 딸에게 말도 걸지 말라"고 소리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딸이 같은 반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해 울면서 귀가한 것을 보고 화가 나 가해 학생이 다니는 학원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수업 중이던 가해 학생을 불러내 "내 딸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 했지

학동 참사 철거 공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 선정에 개입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20년 12월 전직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광주 모 건축사무소 대표를 학동4구역 철거공사 감리자로 부당하게 선정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동구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감리 선정은 공정성을 위해 광주시로부터 명단을 받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야 하지만, 청탁을 받은 A씨가 상급자였던 퇴직 공무원의 부탁을 받아 순번제로 한다며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선

가족에게 학대를 당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21년 11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학교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취업 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제자가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직접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제자가 갈 곳이 없게 되자 자신의 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오늘(22일) 발표한 '2022년 출생ㆍ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 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0.59 명)이 가장 낮았고 합계출산율이 가장

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을 중지해달라는 영광군의원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영광군의원들이 제기한 원자로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임영민 의원 등 영광군의원들은 영광 군민의 동의 없이 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을 반대한다며 법원에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한빛4호기 재가동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해 시급하게 가동을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한빛원전이 주민과 약속한 7대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재가동 전에 요구사항을

누수 행정으로 인해, 가뭄 위기 속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늘(22일) 아침 7시 반쯤 광주시 소태동의 한 도로에서 물이 샌다는 신고가 접수돼 보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도로에서 건설 공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미뤄,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매설된 수도관이 노후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수돗물 낭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12일 덕남정수장 유출 밸브 고장으로 5만 7천t이 넘는 수돗물이 도로 등으로 쏟아졌고, 14일엔 백운광장 인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매년 4천 장에 달하는 대통령 명의의 국가직 공무원 임명장을 붓글씨로 쓰는 인사혁신처 소속 '필경사' 김이중 사무관이 최근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지난 17일 후임 필경사를 모집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냈습니다. 인사처는 최근 김 사무관이 개인 사유로 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관은 2008년부터 15년간 필경사로 근무하며 매년 3,500장∼4,000여 장의 임명장을 붓과 먹물로 썼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59회'에 출연해 필경사라는 직업을 알리고 전 국

택시를 탈 때마다 좌석 가죽을 커터칼로 훼손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인천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의 조수석과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는 택시를 탈 때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죽의 밑부분 등에 흠집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인천 일대 택시기사들로부터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씨와 조 씨 사건에 대해 전날 인천지법에 21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일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도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인도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은 이 씨의 중학교 동창 A 씨와 A 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조 씨는 앞서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오늘(22일)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ㆍ북부청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제부지사실(옛 평화부지사), 비서실, 평화협력국, 도의회 사무처 등 7~8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뭄이 4월 이후엔 완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 전남·북, 경남·북 등 5개 시·도와 '긴급 관계기관 가뭄대책 점검 및 대응 강화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평년 52.7mm 보다 많은 양의 비(79.5mm)가 내리면서, 가뭄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후 내릴 비의 양도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이후엔 가뭄이 점차 해소

광주의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광주 전체 63만여 세대의 58%가 넘는 36만 세대가 탄소포인트 제도에 가입해 전국에서 가장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와 수도, 가스에너지의 사용량을 최근 2년 대비 5% 이상 절감하면 연간 최대 4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달 10일 개최되는 광양매화축제 경품 이벤트로 '황금 매화'가 내걸렸습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는 제22회 광양매화축제 기간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기로 하고 1등과 2등 각 2명씩에게 5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황금 매화를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응모 기간은 개막 전날인 9일부터 폐막 다음 날인 20일까지이며, 광주와 전남 이외 주소지를 가진 관광객이 지정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영수증에 소정의 양식을 갖춰 응모하면 됩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가 유기농업자제 처리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어제(21일)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정례회를 갖고 여수시가 제안한 유기농업자재 빈병 수거처리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현안 16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현안에 대해 전남도와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차기 민선8기 제5차 협의회는 보성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