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부대 안 TV에 수신료 부과, 부당하다"
군부대 안에 있는 TV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군부대 안 TV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건 정당하다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영내에 있는 TV 21대에 대한 수신료만 부과하다, 지난 2020년 영내 외래자ㆍ독신 숙소에 TV가 더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가로 수신료를 부과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TV는 처음엔 342대였지만 합동 조사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