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적·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끈 '광주비상행동'을 비롯한 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대개혁 광주선언운동'은 어제(21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출범식을 열고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조건을 바꾸지 못하면 불법 계엄과 폭동, 파괴적 행동이 반복될 것"이라며 위헌적 내란과 폭력 사태를 낳은 사회·경제·정치

새벽 시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2일 새벽 4시 45분쯤 경기 평택시 안중읍의 한 17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1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거나 현장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주민 39명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5분여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어 새벽 5시 7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현금을 인출해 집 앞에 두면 카메라로 살펴보겠다'고 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가 집 앞에 둔 현금을 운반책이 가져간 경우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으로 일하며 4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법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 개량 사업 당시 국내 공항 안전 책임자였던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손 전 사장이 이날 경기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5월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 이른바 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을 시작할 당시 국내 공항 안전을 책임졌던 인물입니다. 이 사업으로 지어진 콘크리트 둔덕은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손 전

광주와 전남 지역 일부 대학들이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광주대는 5.04%, 동신대는 5.4%, 광주교대는 4.98% 인상했으며, 이들 대학은 인상된 등록금을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와 순천대, 목포대, 조선대, 호남대, 남부대 등은 등록금 동결했습니다.

【 앵커멘트 】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지원을 정부가 거부하면서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각 교육청이 떠안게 됐습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재정 부담으로 교육사업에 지장이 클 것으로 보고 거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까지 고교 무상 교육비 47.5%를 시·도교육청이,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 왔는데 앞으로는 모두 교육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무안종합스포츠파크 합동분향소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무안군은 21일 동안 운영된 무안스포츠파크 합동분향소에는 모두 14,893명의 추모객이 방문했고, 근조 화환도 302개에 달했습니다. 무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분향소에도 총 1,428명이 헌화에 참여했습니다.

【 앵커멘트 】 자녀 교육을 위해 목포에서 거주하던 신안군청 직원 1명이 가족들을 데리고 자신이 태어난 섬 고향으로 이주했습니다. 신안군은 주소를 신안으로 옮긴 직원에게 근무지 선택권을 주고 있는데, 해당 직원 가족들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기자 】 신안 팔금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김진철 주무관. 김 주무관은 아내는 물론 두 딸과 함께 지난해 초 목포를 떠나 자신의 고향 팔금도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로 망설이기도 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더 나을 거란 생각에 과감히 이주를 결정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극우 세력의 서울 서부지법 폭동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중대 범죄라며 가담자와 배후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5·18 공법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극우 세력은 국민 저항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폭력의 도구로 왜곡하며 민주주의를 모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폭동 주동자 중 하나인 반공 청년단은 국가 폭력에 정당히 맞선 5·18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에 책임이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안전 불감증에 면죄부를 주고, 노골적으로 대기업을 봐준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대형 참사가 반복됐다"면서 "산재 사망사고는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에도 현대산업개발 경영진들은 처벌을 피해 갔습니다. 대형 참사를 일으킨 데 대한 행정처분이 남았는데요. 강력한 처벌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1심 판결에 꼬리 자르기 논란은 커져만 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책임은 현장 인력에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서기정 / 민주노총 광주본부 부본부장 - "최고의 행정처

화순군청 공무원들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추모식 당일 도박판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8일 판돈 60만 원을 걸고 건설업자와 화투를 치던 화순군청 4~6급 시설직 공무원 4명을 적발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도박 당일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합동 추모식이 엄수된 날로, 희생자 중 화순군 전현직 공무원도 8명이 포함됐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또다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광주와 전남 지역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인 5.49%입니다. 광주대는 지난 2011년 등록금을 올린 지 14년 만에 등록금을 5.04% 인상했습니다. 2009년 시작된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맞춰 16년간 등록금을 유지해 온 전남 나주의 동신대도 결국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오른 물가를 반영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전남 국립대 중에선 유일하게 광주교대가 등록금 인상 대학에 이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이후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21일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시점에 맞춰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전날에도 공수처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