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 11명이 16일 협의회를 창립하고 "참사는 명백한 중대 시민 재해"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6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으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쯤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한 처벌이 꼬리 자르기 없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해 6명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 대상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교태 충북경찰청장, 장창훈 소방청 소방

국방부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와 관련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수심위에 국방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됩니다. 박 대령 측은 수심위가 공정한 제3의 기관이라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6일 "박 대령 측 변호인이 제출한 수심위 소집 신청서가 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수심위를 구성하고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심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와만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를 논의한 정부가 환자·소비자·병원·전문가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협의를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의협이 6월 말 이후 정부와의 회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아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협의 테이블 확대로 의사 증원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를 열어

광주 전·일방 부지 공공기여를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한 '전일방부지 개발 공공기여'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홍근 건축사는 "공공기여를 땅값 상승분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과 향후 영업이익의 사회 환원까지 정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직공장 터를 주거공간과 복합쇼핑몰로 개발하는 광주 임동 전·일방 부지 개발 사업은 기존 부지의 용도변경을 앞두고, 광주시와 사업자 간의 공공기여 사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1인 가구가 26만 가구로 전체의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 신설 데이터분석팀이 '생애주기별 1인가구 분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 1인 가구는 약 26만 가구로 전체 65만 가구 가운데 40.7%를 기록했습니다. 1인 가구수는 지난 2017년 20만 가구에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과 관련해 정부 측 이의신청이 연이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16일)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외교부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 14일 전주지법의 기각 결정과 마찬가지로,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며, 민법 제469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제9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으로 임기철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임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과 함께 혁신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실사구시형 과학기술 중추 연구기관'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QS세계대학평가 100위권 도약과 아시아 AI 헤드쿼터 구축 등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임 총장은 취임식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액이 튀면서 인근에 있던 차량 20여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16일) 낮 12시쯤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39층 규모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콘크리트 액 일부가 떨어져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20여 대가 오염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건설사 측은 피해 차량에 대해 변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감사원 감사결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동창이 감사관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이 교육감의 사과를 거듭 촉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4월 사임한 유병길 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임용 과정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독립성이 중요한 감사관 자리지만, 당시 이 교육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 싱크 : 이정선/ 광주광역시

【 앵커멘트 】 저희 KBC가 연속보도해 드리고 있는 담양군 복합관광단지 개발 추진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 중 하나인 토지매입과정에서 문제가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65만 평 규모의 담양군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개발 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와 54조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나 기업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주체가 사유지의 2/3 이상을 취득해

【 앵커멘트 】 철근 누락이 확인된 광주 선운2지구 LH아파트와 관련해,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와 광주전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의 다른 아파트를 상대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6일)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본사와 LH광주·전남본부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실시공 의혹에 휩싸인 광주 선운2지구 LH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섭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가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한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 원의 손배소와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노래방에서 마약을 팔고 투약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여수시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인 엑스터시(MDMA)를 판매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A씨와 불법체류자 B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투약했던 다른 베트남인 2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내부에서는 마약을 소분하기 위한 비닐봉지와 엑스터시 5알, 마약 흡입용 빨대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현재 이들의 마약 입수 경로와 추가 투약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광주 선운2지구 LH아파트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5시간 여동안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본사와 LH광주·전남본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아파트 설계를 맡은 건축사 사무소와 설계 업체 사무실, 공사 현장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건축사와 설계 업체 관계자, 감리 등 3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자녀가 두 명인 집도 다자녀 지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16일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당초 자녀 3명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저로 떨어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자녀 가구도 정부의 지원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 분양 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바꾸고, 민영 주택 특별 공급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차 취득세 면제와 감면 기준도 현재 18세 미만 3자녀 가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