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7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지만 "너 때문에 심장이 요동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전라남도가 대유위니아그룹 내 주요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피해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대유위니아그룹 피해 협력업체는 장성군 20개사, 나주시 2개사, 여수시·담양군·영암군 각 1개사 등 총 25개사로 총피해액은 72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들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 자금을 편성해 대출 보증 규모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15일 광주경찰청을 찾아 전 목사와 주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 광주역 앞에서 열린 자유마을 국민 대회 당시 "5·18민주화운동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일으킨 합작품"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가짜 유공자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내려서 북한의 지령

학교 안에서 새총을 쏴 동료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3일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새총'을 쏴 동료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해 A씨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만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남성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합의했다고 발뺌했으나 촬영된 불법 성관계 영상에 나온 여성의 "싫어"하는 한마디가 족쇄가 됐습니다. 15일 한 언론에 따르면 함께 술을 마신 여성 A씨를 집에서 잇따라 성폭행한 남성 2명이 특수강간과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가해자들은 지난 5일 술자리에서 A씨가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A씨는 가해 남성 중 한 명과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남성들이 잠든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들이

9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38)가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당시 9개월 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은 등 위급한 상태인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군이 생후 4개월가량 됐을 때 분유를 토하자 이온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을 먹이고 제대로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때리고 발로 밟은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9일 오전 8시 45분쯤 인천시 계양구 길거리에서 83세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길을 걷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렸으며 몸을 발로 밟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양광발전 분양회사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 분양회사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 영업 대표는 징역 5년, 분양자를 모집하는 등 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경북 예천군 등지에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을 벌여 투자금 42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9살 아들을 공원에 두고 사라진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8월 25일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9살 아들을 남겨두고 사라진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잠에서 깨 울며 아빠를 찾는 아이를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범행 하루만인 8월 26일 A씨를 제주 서귀포시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8월 14일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일주일 가량을 노숙

70대 장애인 여성이 집안에서 숨지고, 80대 언니도 탈진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7시쯤 보호 대상자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요양보호사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심정지 상태였던 70대 장애인 여성을 발견했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집안에서는 숨진 A씨의 80대 언니가 탈진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매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의 방문 관리를 받아왔으며,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2024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을 만들고 빛나는 지방시대 1번지이자 도민이 성공하는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내년에 차세대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바이오 등을 갖춘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되도록 하고, 총 5천억 원 규모의 전남 미래 혁신산업 펀드를 조성해 첨단분야 벤처·창업기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기차,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15일 아침, 전남 강진군 병영면 중고저수지 일원이 전통 어업방식인 가래치기 행사로 북적였습니다. 병영발전협의회에서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회원 및 강진군 주민들이 2시간 동안 전통 도구인 '가래' 를 이용한 체험에 나섰습니다. '가래'는 대나무를 삶은 뒤 줄로 엮어 만든 원통형 바구니를 일컫는 말로, '가래치기'는 추수 후 연이 자생하는 저수지에서 가래를 이용해 물고기를 가둬 잡는 전통 어로 방식입니다. 좁은 윗부분과 아래로 내려올수록 넓게 뚫려있는 가래로 물이 빠진 저수지 바닥을 눌러 바구니 안에 물고기를 가둬 잡는

중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주변 학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15일 오전 10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 A군이 갑자기 주변 학생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군의 난동으로 다른 학생 2명이 다쳤으며, A군 본인도 손을 다쳤습니다. A군과 피해 학생들의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군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입니다. #사건사고 #중학교 #흉기난동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측이 거듭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하루 만에 기각됐습니다. 1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정명석 측에서 다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정명석 측에서 제기한 대전지법 제12형사부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또다시 기피 신청하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돼 있던 정명석에 대한 형사 재판은 기일 변경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