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광주 지역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4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10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9%로 지난해보다 0.3%p 증가했으며,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지난해보다 0.5%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 18%, 집단따돌림 16%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교복 납품업자 등 29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지역 중·고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교복 납품업자 등 29명에 대해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세우거나, 가족 명의로 가짜 업체 등을 세

'사건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전직 경찰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2021년 금품을 받고 경찰 인사 청탁 과정에서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브로커 등을 연결해 준 혐의로 경정으로 퇴직한 전직 경찰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며, 현재까지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검·경 관계자는 모두 3명입니다.

연인을 상가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유기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 대해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지난 8월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연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창문으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목포해경 30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고 어제(21일) 밝혔습니다. 한편, 최 씨는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천 원 이상 결제하면 1천 원 단위 미만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신한 더모아 카드'를 일부 약사들이 부정결제에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카드회사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한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890명의 고객에 대해 개별 안내 및 소명 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를 29일부터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카드는 고객 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이용해 부정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금호석유화학 등과 함께 여수산단 발전·생산시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임이엔에스·금호석유화학·케이앤에이치특수가스 등은 이번 투자 협약 체결로, 앞으로 여수산단에 친환경 에너지 시설 건립과 증설 등에 7,50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여수시는 이번 투자로 2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습니다.

서울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2년 동안 모아야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본 5만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를 실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집값이 하락했지만, 서울에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데이터의 중간값인 중위수 기준으로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송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광주 소태역, 경기 시흥 시흥대야역,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등 인근 역세권에 총 4천363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광주 소태역, 경기 시흥 시흥대야역,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도심복합사업 새 후보지 발표는 이번이 두 번째로,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57곳, 8만 8천 호가 됐습니다. 소태역 인근에는 583호, 시흥대야역 인근에 2천527호,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1천253호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78살 정명석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

자신의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두른 40대 변호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한 법인 소속 변호사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 양천구 한 식당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40대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실랑이 끝에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을 휘둘러 B씨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

광화문 세종대왕상도 스프레이 낙서 테러를 받을 뻔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임모(17)군이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임군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일하실 분에게 300만 원을 드린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A씨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임군이 사는 경기 수원에서 출발해 오전 2시부터 경복궁 등에 낙서를 하라며 구체적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현직 검사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나 감찰 등으로 규정상 사표 수리가 불가능한 검사들이 고액의 급여까지 받으며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출마 길을 열어준 이른바 '황운하 판례'의 영향인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전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쓴 책 '진짜 검사' 저자와의 대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책에는 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 확정했으며, 확정된 배상금은 모두 1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전범기업은 배상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5·18 유가족들이 오는 26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해 강력 비판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4년간 5·18진상조사위의 활동과 관련해, 아쉬움과 답답한 마음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활동 종료 전에 5·18 진상규명 결과를 유족들에게 알리고, 조사 내용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발포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군지 등 은폐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었지만 그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