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최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3천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했더라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송모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습니다. 송 기자는 2019년 9월 2일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강습 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승낙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처

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뒤 경기도 지역에 발송된 재난문자가 한밤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112와 119에 북한 대남전단과 관련한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는 전날 밤 11시 34분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 Air raid Preliminary warning "라는 내용의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에는 "재난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이냐", "대피해야 하는 것이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던 날 코미디언 정찬우와 스크린골프를 함께한 것은 사실이라고 김호중의 소속사가 밝혔습니다.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8일 "정찬우가 김호중 사건 당일 스크린골프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찬우가) 스크린골프 후 이뤄진 저녁 식사 자리와 유흥주점에는 동행하지 않고 귀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일부 인터넷 매체 보도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매체들은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 전 정찬우와 가수 길이 함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생각

삼성전자 노사 양측의 28일 임금협상이 파행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지난 21일 임금 실무교섭을 재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기흥사업장에서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에 나섰습니다. 노사 양측은 실무교섭 당시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으나, 이날 본교섭에서는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둘러싼 팽팽한 입장차로 정작 임금협상 안건은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추후 교섭 일정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본교섭 이전에 사측 위원 2명을 교섭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

전남 여수 해상에서 실종됐던 70대 선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28일) 오전 11시 24분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해상에서 어제 실종 신고된 폐기물운반선 선장 75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A씨와 함께 승선한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실종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와 광주 북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섭니다. KBC광주방송과 북구청은 오늘(28일) 오전 10시 KBC에서 소상공인들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과 온라인 쇼핑몰 개설·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디지털 커머스에 강한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 화학물질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오늘(28) 성명서를 내고, "노동청이 지난 3월 수산화리튬이 유출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6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며 "이는 안전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기업 이익에 급급한 무책임한 경영으로 사고를 유발시켰다"며 "포스코그룹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련 모든 사업장에 더욱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1년 새 700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로 지난해 전남 방문객이 6천3백만 명으로 2022년에 비해 13%인 700만 명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와 전국체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국제수묵비엔날레 등 메가 이벤트의 성공 개최와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시군 축제가 재개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폭염철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시행됩니다. 광주광역시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폭염 기간 '자원재생활동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오는 시행 합니다.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자원재생활동단에 참여하게 되면 8월 한 달 동안 주 2회, 총 16시간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수행하고 경비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반영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되자 광주·전남 의사단체가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엽니다. 광주시의사회와 전남도의사회 소속 의사 1천여 명은 모레(30) 밤 9시부터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의료 사망 선고의 날' 촛불 집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전남대병원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여수시청 공무원 3명이 6,600억 원 규모의 돌산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안서가 접수되기 1년 전인 2021년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부지 건너편 땅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여수시가 사업을 접수한 이후 이들이 매입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을 확인하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발예정부지 주변 땅을 집중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얼마 전 사고로 다친 어미개의 새끼를 찾는다며 방치했던 한 동물단체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에 대해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당시 이 동물호보단체는 마을 주민들이 다친 어미개를 잡아먹으려 했다는 내용의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어미개 잡아먹으려 대기 중" 섬뜩한 자막과 함께, 다쳐서 쓰러진 개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마치 죽기를 기다린 후 잡아먹을 것처럼 묘사돼 있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방송사에 제보한 영상으로, 패널들은 이 마을의

전남도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적정성을 살피기 위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도 감사관실은 오는 30일부터 순천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범위에 지난해 치러진 '순천만정원박람회 개최 적정성'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국립의대 공모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만정원박람회에는 예산 2천4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가 내일(29) 여수에서 개막합니다.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는 내일(29)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시도교육감 16명 등 9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미래교육 공간 체험과 디지털수업 시연, 국제문화예술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열립니다. 박람회 기간에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강연과 22개 나라 교육기관, 글로벌 기업 등의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