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해당 계약은 무효라며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윤봉학 판사는 A씨 등 2명이 사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매일 이익금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원리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 약정이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수익 발생이라는 반사회질서적 조건이 결부된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번 박람회는 전남에서 전국으로, 지역에서 세계로 연결되는 미래교육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교육 콘퍼런스, 글로컬 미래교실 등 5개 섹션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고 4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정당 현수막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동별로 2개 이하 설치로 제한했고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5m 이내 등에 설치할 수 없도록 강화했습니다. 광주시의 이 같은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 제한 규정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학 구조조정으로 폐과 되는 학과의 교수를 회피노력 없이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광주여대 전직 교수 A씨가 학교법인 송강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학과로 재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면직 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자의적으로 면직 처분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앵커멘트 】 무안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다낭으로 가려던 비엣젯항공의 비행기가 만 하루가 넘도록 이륙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객기가 고장 난 탓인데 항공사와 여행사의 미진한 대처에 200여 명의 승객들이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무안국제공항 탑승수속장에 모인 여행객들이 허탈한 표정으로 전광판을 바라봅니다. 무안을 출발해 베트남 다낭으로 갈 예정이던 베트남의 저비용항공사 비엣젯항공의 비행기가 하루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상황. 양가 부모님의 칠순을 맞아 여행을 가려던 가족들은 발을 동동

광주 광산구청이 5·18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윤상원 열사의 이름으로 명예도로명 지정을 추진합니다. 광산구는 오는 1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현재는 윤상원 생가 등이 위치한 천동길 15㎞ 구간을 윤상원길로, 임곡로 13㎞ 구간을 윤상원민주로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명예도로는 실제 주소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도로에 별칭을 부여해 법정도로명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옛 국군광주병원 부지가 화정 근린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화정 근린공원은 기존 공원부지에 옛 국군 광주병원 터 등 9만 6천 제곱미터를 더해 10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광주시는 5·18 사적지로 지정된 병원 본관 등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건물 5개 동을 보존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곳은 '치유·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2일 폐막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전남 여수에서 개막한 지 닷새 만입니다. 이날 오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폐막식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 학생과 학부모 등 9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번 박람회는 전남에서 전국으로, 지역에서 세계로 연결되는 미래교육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장이었다"며 "전남교육이 쏜 'K-에듀'의 신호탄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 박람회는 교육이 지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군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전체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 등을 전수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2일 당정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각 신병교육대별로 전 장병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베트남의 저비용 항공사(LCC)인 비엣젯 여객기가 20시간째 출발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2일 무안국제공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출발 예정이었던 베트남 다낭으로 향하는 비엣젯항공 여객기 VJ8559편이 이날 오후 4시가 되도록 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전날 다낭에서 무안으로 와서 탑승객을 실을 예정이었으나 긴급 정비 이유로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비엣젯 항공사는 이날 새벽 2시쯤 오전 11시에 출발하겠다며 탑승객에게 휴대폰 문자로 1차 고지했으나 추가 정비를 이유로 운항에 나

건강보험 의료수가(의료 행위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릅니다. 올해보다 0.02%포인트 낮은 수칩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날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끝내고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최근 5년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과 올해 1.98%였습니다. 의료기관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습니다. 내년에 의료

광주시가 정당 현수막 등 규제를 강화합니다. 지금은 정당 현수막을 행정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5m 이내 등에 설치할 수 없도록 강화됩니다. 명절 인사 등 의례적인 경우 규제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5·18이나 특정 개인을 폄훼·비방하는 것을 금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옛 국군 광주병원터가 화정 근린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화정 근린공원은 기존 공원에 옛 국군 광주병원 부지 등 9만 6천803㎡를 더해 총 10만 7천268㎡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근린공원에는 치유의 숲, 추모의 길, 어린이놀이터, 잔디광장,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등이 설치됐습니다. 광주시는 5·18 사적지로 지정된 병원 본관 등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건물 5개 동을 보존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곳은 '치유·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는 7월

전남 완도군이 보길면 예작도를 예술이 가득한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일 완도군에 따르면 예작도의 돌담길 등 예스러움과 천혜의 자연환경,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명소화 사업 콘셉트는 '예술 섬'입니다. 섬 전체가 예술인들을 위한 미술관으로, 예술가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일본 나오시마를 모티브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작도의 자연과 문화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삼아 '둘레길(치유길)', '사계절 허브 정원', '명상 공간', '소소재 조각 공원

대학 구조조정으로 폐과 대상이 된 학과의 교수를 학과 재배치 등의 시도 없이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2일 광주고법 민사2부 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여대 전직 교수 A씨가 학교법인 송강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면직 처분을 원심대로 무효로 보고, A씨에게 1억 8천여만 원의 면직 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법인 측에 주문했습니다. A씨는 2000∼2017년, 2020&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