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압수수색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전남 일선 경찰서 2곳에 수사관 직무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전남 일선 경찰서 2곳은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2021년부터 피의자 5명이 진료받은 병원들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했는데,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수색 과정에 피의자들에게 일시·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아 적법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경찰은 긴급한 때가 아니면 집행 사실과 일시·장소를 사전에 통지해야 합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해양경찰 순경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목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도 피해 보상을 하지도,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선고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광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근무 시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 입건됐습니다. 광주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인데요.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음주 비위가 재발하면서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일 밤 9시 반쯤 광주시 금호동의 한 교차로. 비상등을 켠 승용차 곁으로 경찰차가 바짝 붙습니다. 접촉 사고를 낸 이 승용차 운전자에게 술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운전자는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는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후원금도 낼 수 없다며 교사에게도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등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광주경찰의 수사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0일까지 21건이었던 광주경찰의 총선 관련 수사는 최근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41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41건 중 12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고 1건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28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0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관계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가운데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김희석 영장전담판사는 4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방을 불법 운영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전담인 김 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는 모두 확보된 상태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전 경선과정에서 정준호 후보 캠프 전화

전남 여수시가 아파트 개발사업 예비심사위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말, 소제지구 아파트 민간사업자 평가에 참여할 예비심사위원 27명을 외부 전문가나 사업자 측의 입회없이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7명을 최종 위원으로 뽑으면서 심사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심사위원 선정도 평일이 아닌 휴일에 이뤄지는 등 전체적인 위원 선정 절차가 일반적인 공모와 다르게 진행되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보유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한 달 반 만에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위원장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박단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공영민 전남 고흥군수가 독일에서 '고흥 독일마을'을 홍보했습니다. 공영민 군수 등 고흥군방문단은 현지시간으로 2일 독일 퀼른을 찾아 파독 근로자와 간호사 등 교포 100여 명을 대상으로 거금도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한옥형 전원주택단지인 '고흥 독일마을'을 소개하고 입주 조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방문단은 오는 6일까지 프랑크푸르트와 함부르크, 베를린을 잇따라 찾아 현지 교포를 대상으로 고흥 독일마을 입주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고흥 독일마을은 산과 바다를 품은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거금도에 100세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며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10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 주먹과 둔기로 17살 B양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양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웃는 소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욕설과 함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13차 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MBC TV가 저녁 날씨 뉴스를 전하면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기상 캐스터가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고 전하는 과정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이 사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화면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강릉의 한 주택에서 8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4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반쯤 강원 강릉시 노암동의 한 주택에서 8살 A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군의 어머니가 잠을 자던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군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어있었고,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유족은 평소 A군의 몸이 자주 아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

딸의 생일날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4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교통카드 등을 지니고 도주했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산으로 향했다가 범행 사흘 만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 소식을 4일 오전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심사위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요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지만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사법상 순직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 변 하사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순직 3형'으로 결정됐습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