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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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김문수 2심서 유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 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
      2024-09-03
    • 서울대 의대생들, 국제학술지에 '의대 증원' 반대 기고문 게재
      서울대 의과대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제학술지를 통해 알렸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재학 중인 신동진 씨와 신동주 씨는 지난달 29일 의학 학술지 랜싯에 '6개월째 한국 의대생은 휴학 중'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저자들은 기고문에서 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입학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대생 95% 이상이 1년간 휴학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월 기준으로 전국 의대생 1만 8천218명 가운데 495명(2.7%)만 수업에 출석하고 있으며, 의대 본과
      2024-09-03
    • 경찰, 배우 한소희 어머니 불법도박장 운영 혐의로 구속
      배우 한소희의 어머니가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원주경찰서는 54살 신 모씨를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22년 12월 지난달 말까지 20여 개월간 원주 지역 12곳의 PC방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피시방을 차린 뒤 도박사이트 배포 권한을 통해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 운영을 통해 신 씨가 얻은 부당이득금 규모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소희의 소속사
      2024-09-03
    •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 '자금 착복' 혐의로 고발당해...재단, "사실무근"
      전두환 정권 시절 핵심 실세 중 한 명인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이 정부 자금을 착복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부 보안반장 출신인 김충립 목사에 따르면 김 목사는 허 이사장의 횡령·명의도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지난달 30일 광주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허 이사장이 정부 출연기관인 미래한국재단을 개인 사업체로 둔갑시켜 명의를 도용했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96억 원의 자금을 착복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김 목사는 재단 자산을 국고로 환
      2024-09-03
    • "하필 모양이.." 욱일기 유사 모양 이ㆍ통장 배지 수거 촌극
      지자체 지원을 받는 단체의 행사를 앞두고 배포된 기념 배지의 모양이 욱일기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수거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전국 이ㆍ통장연합회 장흥군지회는 3일 '가족 한마음 대회'를 앞두고 지역 이장 등에게 배부하기 위한 배지 300개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부 과정에서 배지 문양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연합회 로고를 본떠 만든 문양이 욱일기와 비슷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전국 연합회 로고는 바다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지만 햇빛을 강조하는 표현 등이 들어가면서 욱일기와 비슷한 문양이라는 오해를 샀고,
      2024-09-03
    •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확정.."장병 노고 상기하도록"
      다음 달 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2024-09-03
    • 국립목포대, '문서와 현장으로 본 한일 연안 공동체 문화' 학술대회 공동개최
      국립목포대학교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와 도서문화연구원은 6일 '문서와 현장으로 본 한일 연안 공동체 문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연구자 11명과 일본 연구자 5명이 마을 연구의 쟁점과 전망, 호남 연안과 동해안의 공동체 운영 비교, 일본의 마을 어장과 어업을 대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포대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근현대 동계 관련 문헌 연구와 일본의 연안 공동체에 대한 현장 연구를 공유하고 한일 양국 간의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를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4-09-03
    • 다리 위 주행 중 충돌사고로 트럭 추락 5명 사상
      다리 위 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추돌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려다 추락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3일 아침 6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강릉대교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 2대가 추돌하면서 마주 오던 트럭과 부딪쳤습니다. 승용차와 부딪친 트럭은 다리 아래로 추락한 뒤 불까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70대 A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동승자와 승용차 운전자들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앞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승용
      2024-09-03
    • 해남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해남군이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모집인원은 총 10세대이며, 월 최대 25만 원을 36개월간 지원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기간 동안 6억 원 이하의 해남군 내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중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지원 대상 상품의 대출 심사를 통과한 가정이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1억 원 이하 다자녀 가정입니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1가구 다주택
      2024-09-03
    • 강진 하맥축제 6만 명 방문..하멜촌맥주 1만 병 소진
      강진 하맥축제에 전국에서 6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진군은 지난달 29∼31일 열린 제2회 강진 하맥축제에 서울과 강원 등에서 6만 7천여 명이 찾아 남해안 최고의 치맥 축제로 자리 잡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하멜촌 맥주 1만 병은 모두 소진됐습니다.
      2024-09-03
    • "200만 명 이상 국민연금 못받는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 6,238명입니다. 이들을 가입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07만 8,798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20만 2,975명, 20년 이상은 246만 4,465명 등입니다. 정부는 최근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2024-09-03
    •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키로..3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인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는 3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심의·의결될 예정이며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024-09-03
    • 조선대병원 노사, 밤샘 교섭 진행·합의점 못 찾아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파업 중인 조선대병원 노조가 사측과 밤샘 교섭을 벌였지만,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3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조선대병원 지부 등에 따르면 조선대병원 노사는 2일 오후 4시부터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주관 사후 조정으로 교섭을 시작해 3일 아침 6시가 넘은 현재까지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교섭을 15시간째 이어가고 있지만, 노사 대표들은 2.5%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 시기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대병원 노사는 일단, 밤샘 교섭
      2024-09-03
    • 마약류 상습투약 영화배우 '유아인' 1심 선고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가 3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3일 오후 유 씨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유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
      2024-09-03
    •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수백 건 조사 중
      조지호 경찰청장이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 "지난 한 주간 접수해 수사하는 것만 120건이 넘고 기존에 수사하는 사안까지 포함하면 수백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현황을 묻자 조사중인 사건이 수백건에 이른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약 75%가 이르는 가해자가 10대이고, 20대까지 포함하면 약 95%까지 확산한다"며 "죄의식이나 범죄 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예방 교육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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