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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소법 시험에서도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항고 포기 개탄"
      양부남 "형소법 시험에서도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항고 포기 개탄"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2025-03-10
    • '국민의힘 42.7%·민주 41.0%'..尹 구속취소 영향
      국민의힘 지지도가 다시 반등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p)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42.7%, 민주당이 41.0%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5.1%p 올랐고, 민주당은 3.2%p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6.6%p)
      2025-03-10
    • 조계원 "'尹 석방' 심우정 검찰, 내란공범 본색 드러내..법기술로 수괴 도피, 국민 우롱"[국민맞수]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세력들의 내란 뒤집기 정점에 있는 게 검찰임이 드러났다"며 "헌법재판소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10일) 페이스북에 "심우정 총장의 윤석열 석방지휘 월권행사로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마치 국민을 우롱하듯 내란수괴를 법기술로 도피시킨 것"이라고 심 총장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사실 12.3 내란의 밤 때 수방사와 특전사, 정보사, 방
      2025-03-10
    • 김영록 "尹 석방은 법 기술이 낳은 불상사"
      김영록 전남지사는 "윤석열 석방은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법 기술이 낳은 불상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불법적 비상계엄과 내란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석방이라니, 국민들은 법 기술자들의 현란한 사법쇼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하루빨리 나와야 하고, 그 길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어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03-10
    • 김경수, 尹파면촉구 단식 돌입.."탄핵 기각되면 독재로 되돌아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오늘 밤부터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 탄핵 찬성 여론이다. 독재정권과 싸우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탄핵이 기각되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다시 대통령에 올라 계엄을 발동할 수도 있다"며 "성공한 친위쿠데타를 통해 대한민국은 수십 년 후퇴해서 박정희
      2025-03-09
    •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광주 총회..상임대표 김이강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플랫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광주 지역회의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오늘(9일) 광주시의회에서 총회를 열고, 상임대표에 김이강 서구청장, 공동대표에 임택 동구청장과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구의회 의장들을 공동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이달 말 전국 총회를 끝으로 전국 지역회의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5-03-09
    • '못 살겠다' 아우성 속 정치권 추경 논의는 지지부진
      【 앵커멘트 】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가계가 어려워지면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정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모색한다고 했는데, 정작 정부 측은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불안정한 국내외 정치상황 속에 소비 심리가 가라앉고 각종 경제 지표도 빠르게 하강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첫 순삭감 예산으로 편성된 올해 정부 예산에 연초부터 추경에 대한 필요성은 강조돼 왔습니다. 여야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는 동의
      2025-03-09
    • 민주당 광주 의원 8명 "보훈부의 5·18 단체 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단체에 대한 보훈부의 부당한 압력"을 규탄했습니다.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등 국회의원 8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5·18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단체의 규탄성명 발표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훈부의 압력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국가기관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의 석방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헌재가 조속히 결정
      2025-03-09
    • 이재명, 尹 석방에 "검찰의 기획이 아닌가 의심"
      야5당 대표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성토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다"면서 "그 흔한 산수도 제대로 못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항고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2025-03-09
    •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尹 석방 용납할 수 없어..조속히 파면 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도 윤석열의 석방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9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구속만료 이틀 전 피의자를 기소했던 관례를 깨고 기간을 채워 기소했던 행위나,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법 조항을 무시하고 시간으로 계산하여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행위 모두가 계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석방으로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
      2025-03-09
    • 권성동, 심우정 탄핵 경고에 "이재명표 국정파괴 질병 도져"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을 경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며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2025-03-09
    • '내란 우두머리'와 인권, 김치찌개..尹 석방과 심우정, 이장폐천[유재광의 여의대로 1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석방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 서울구치소 송부는 8일 오후 5시 19분쯤 이뤄졌다고 합
      2025-03-09
    • 민주당 "심우정 총장 사퇴 거부 시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9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시 탄핵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판단에 즉시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한 큰 책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심
      2025-03-09
    • 심우정, 尹 석방..원영섭 전 국힘 법률단장 "탄핵심판 중단해야, 내란 근거 무너져"[국민맞수]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가운데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법률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더 이상 진행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원영섭 전 단장은 오늘(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내란죄로 엮겠다'는 명백한 회유와 협박이 있었던 녹취록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협박과 회유를 당해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소든 아니면 다른 형사재판이든 어디든 도저히 쓸 수 없는 증언
      2025-03-09
    • 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에 '파면 촉구' 비상행동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석방과 관련해 비상행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윤 대통령의 석방이 확정되자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원내·외 조직을 총동원해 다음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때까지 의원총회와 광화문 장외 집회, 국회 철야 농성 등을 매일 열기로 했습니다. 의원 총회는 매일 두 차례씩 소집될 예정이며, 총회 이후 자정까지는 민주당 소속 전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조를 편성해 철야 농성을 벌일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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