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30일) 박 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 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후 수차례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지난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는데,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

한국형 우주발사체 단(段)조립장(우주발사체 생산시설) 입지 선정이 연기되면서 유치에 나선 전남과 경남 지자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3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던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후보지 선정이 유치를 희망하는 고흥군·순천시·창원시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4월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초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입지 선정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확정하고 전문가 3인으로 평가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지난 3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 분이 대권꿈을 가지고 있다”면서 “예전부터 이에 대한 인터뷰를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30일 아침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표로서 무게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시절 황우여 대표처럼 ‘조용한 리더십’의 영역이 있을 것이다”면서 “그것을 김기현 대표에게 용산(대통령실)에서

"전두환의 죗값을 후손이 치를 수 밖 없는 역사적 현실이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폭로한 손자 전우원 씨가 30일 오전 광주를 방문한 가운데, 전 씨와의 만남을 앞둔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복잡 미묘한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 상임이사는 3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죄를 사죄하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가슴이 먹먹하네요"라고 무거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앞서 마약복용 혐의로 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라야 어찌 되든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오로지 포퓰리즘에만 매달리면서 퍼주기 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총선용 나 몰라라 퍼주기 입법으로 양곡관리법에 연간 1조 원,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혈세 보충 방안 연간 5조 원, 기초연금 확대로 연간 10조 원을 쏟아 넣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도 표를 의식해서 전기·가스요금을 대

대통령실은 오늘(30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당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단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의원연맹회장이 한국 정부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새벽 시간 대전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30일) 새벽 3시 반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6층 짜리 숙박업소에서 불이 나 60대 투숙객이 숨졌습니다. 숨진 투숙객은 3층 객실 앞에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다른 투숙객 9명도 연기 흡입이나 목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2명이 대피했습니다. 당시 숙박업소 주인이 "소방벨이 울려 3층에 올라가 보니 불이 나고 있었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인력 130여 명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50대 직원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4시 10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슬라브 1공장에서 부하직원 54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상급자 58살 B씨가 크게 다쳐 광주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목에 깊은 상처가 났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검찰이 30일 대장동 사건의 이른바 '50억 클럽' 대상자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과 '박영수 특검' 당시 특검보였던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범위엔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식당만 가 보아도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 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 2세 이전 영유아들이 이 같은 디지털 미디어 시청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성구 교수 연구팀은 2013∼2019년 사회성 발달 지연으로 치료받은 영유아 96명과 발달 지연이 없는 대조군 1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연관성을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분석 대상 영유

전라남도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가 어제(29일) 목포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서남부 8개시군을 담당하는 거점형 목포센터는 대입지원관과 진로진학상담사 등 5명이 배치돼 학생,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학습 상담과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상담을 운영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다음 달 순천과 나주, 여수, 광양에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한 여수 구봉중학교 축구부가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여수 구봉중학교는 기존 축구 부원들이 모두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고, 올해 초등학교 졸업생이 단 한 명도 진학하지 않는 등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축구부를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975년 창단한 여수 구봉중 축구부는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중등부 명문팀으로 명성을 날려 왔으며, 신연호, 고종수 등 다수의 국가대표도 배출했습니다.

한국노벨문학재단 추천으로 한국노벨문학상 후보로 선정된 안수원 시인 노벨문학상 수상 기원식이 어제(29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29일) 기원식에는 노벨문학상 후보 추천작인 '동심몽명' 출판기념회와 안수원 시인의 생애 경험을 담은 시들을 소개하는 북콘서트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 앵커멘트 】 전남 함평군 시민단체가 광주 군공항 이전 조건으로 광주광역시로의 행정 편입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7월 대구로 편입되는 경북 군위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가운데 군공항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함평군. 올 들어 함평에서만 5차례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렸는데, 횟수가 거듭될수록 군민들의 관심과 요구사항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광주시로의 행정 편입입니다. ▶ 인터뷰 :

일하던 직장에서 오토바이 2대를 훔쳐 판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초 광주 광산구의 한 배달대행업체에서 천4백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두 대를 훔친 뒤 경기도의 한 매매상에 판매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업체에 일하며 오토바이 열쇠 보관 장소를 알아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