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의 공휴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앞서 제헌절·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 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

조국혁신당 박홍률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목포무안신안을 묶는 무안반도 통합으로 큰 목포 실현을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맞춰 무안반도의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무안반도 통합으로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실효성을 명분 삼아 통합의 첫 단추를 꿰겠다는 구상입니다. 박 예비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8기 신안군과의 하나 되기 운동 등 성과와 동질감 형성을 통해 기반을 다졌다"며 특히 신안군과 공동으로 '목포신안 통합효과분석 연구' 용역을 통해 신안과의 통합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 등 고용 차별을 개선하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며, 1~2개월 계약자는 10%(38만 2,000원)를 받게 됩니다.

법원이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 중 687억 원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 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 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국민이 기부한 성금을 부정하게 쓰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전 사무총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김정희 전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을 업무상 배임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법정 재해 구호 전문 기관으로 산불이나 수해 등 재난이 발생하면 성금을 모금하고 이재민에게 구호 물품과 지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권익위는 2023년 11월 협회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일선 학교들이 안전사고 책임 회피를 위해 소풍과 수학여행을 중단하는 행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라며, 안전사고와 관리 책임에 대한 우려로 단체 활동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 경주 수학여행 기억을 언급하며, 현장 체험학습이 평생의 기억이자 큰 학습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구더기 무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 주가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초고액 성과급'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이 분위기가 예능 풍자로까지 번졌습니다.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에서 SK하이닉스 직원을 소재로 한 코너가 공개되며 온라인에서 '하이닉스느님' 밈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극 중 김규원은 허름한 점퍼 차림의 대머리 남성으로 분장해 고급 의류 매장을 찾았습니다. 점원 정이랑은 허름한 고객의 모습을 보고 "당신 같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이곳은 럭셔리 매장"이라며 "안 살 거면 입어보면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고객을 무시하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이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금 분야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이 정부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적자 보전액은 1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이 요청한 2025년 보전금은 10조 475억 원으로, 2024년 8조 6,040억 원보다 1년 만에 1조 4,435억 원 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기금의 2025년 예상 수입은 14조 8,621억 원인 반면, 예상 지출은 24조 2,432억 원에 이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당일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지역 자본 유출 구조를 끊고 노동 안전망을 강화해 지역 중심의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2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는 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대안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강 후보는 현재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해 "거의 큰 공사는 지역의 기업들이 못 한다. 그러니까 바로 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지역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구조를 "아무리 물을 부어도 양동이에 구멍이 나서 물

국민의힘은 MBC 뉴스데스크 앵커들의 클로징 멘트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법적·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26일 방송한 클로징 멘트를 두고 "공영방송의 보도가 아니라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대변한 정치적 대리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해당 방송이 사실상 낙선 운동에 가까운 선거 개입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 MBC

전남도는 중동정세 지속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과 관광수요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상황 대응 민생시책'을 마련, 운수·여행업계 지원 등에 예비비 43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이번 대책은 유가 상승 등 외부 경제 요인에 취약한 분야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종사자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연료비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급감한 운수 종사자의 생계 지원에 35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남도는 연료비 상승과 요금 동결로 이중고를 겪는 택시 종사자 6,243명과 시내&midd

전남·광주 정치의 핵심 문제로 '견제 부재에 따른 책임 정치 실종'이 지적됐습니다. 27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강은미 정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접한 민심과 지역 정치 구조의 한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강 후보는 민심에 대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시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전남광주의 정치는 이대로는 안 된다", "견제가 없으니 실제 긴장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으니 책임지는 정치가 없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요구의

클럽에서 입장을 제지하는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3시쯤 광주광역시 월곡동의 한 클럽에서 흉기를 꺼내 업주를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는 A씨를 추적해 현장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고, 클럽 입장을 제지당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