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쪼개 해룡면을 광양시 선거구와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순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순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20년 3월 선거구 획정이 자신들의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헌재는 당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

학생들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3부는 26일 아동학대 피해를 주장한 학부모 측이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친구를 때리던 제자 B군을 말리는 과정에서 좀처럼 통제가 되지 않자, 책상을 사람이 없는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또 같은 해 5월 B군이 같은 반 친구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반성문을 쓰도록 시

파라다이스 그룹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전 연인 전청조(27)씨와 관련한 혼외자 의혹을 강력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26일 파라다이스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전씨와 관련 보도된 기사를 통해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면서 당사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씨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파라다이스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되,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대학은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의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행인에게 총을 쏘고, 갱단에 들어간 16살된 청소년에게 징역 5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州) 털사 카운티 법원이 16살 노아 네이에게 총격 사건 등의 혐의로 징역 50년 이상을 선고했습니다. 노아가 중형을 받게 된 결정적 범행은 지난해 4월 차를 몰고 달리면서 피해자에게 총격을 가하는 '드라이브 바이 총격'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노아는 갱단의 입단 신고식으로 차량을 훔쳐 운전하며 행인들에게 총을 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 마당에서 놀

일본 사찰에 보관돼 있다가 도둑들이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26일 대법원은 지난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금동관임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해당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에 보관돼 있으며 조만간 일본으로 반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월 '왜구가 약탈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

배우 이선균씨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에게 마약을 공급한 의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2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의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의사 A씨가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마약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선균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됐고, 그가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혁신위원 12명에 대한 인선은 완료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들에 대한 인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혁신위원회 구성원 중 전현직 국회의원도 3명 포함됐습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게 됐고, 전직 의원으로는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과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혁신위에 참여하는 전현직 의원 3명은 모두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이후 수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 처남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년 가까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이 있는 지 여섯 달이 지나서야 법원에 청구하면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사실상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양평 공흥지구 압수수색 신청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뒤 지난해 4월1일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스타필드 건립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세계프라퍼티가 제출한 사업제안을 평가한 결과 850점 이상을 획득함에 따라 이를 수용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광주도시공사가 공개모집 등을 통해 구성한 인력풀 99명 중 11명을 추첨해 구성됐으며, 신세계프라퍼티의 사업제안에 대한 5개 평가 항목을 심의한 결과, 사업수행능력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신세계프라퍼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유가족을 만나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모시고 1주년을 맞아 유족분들 방문해서 아픔도 같이하고 사과할 용의 없으십니까'라고 묻자 이 장관은 "그런 의사가 당연히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다만 장관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길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77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점, 평소 집에 보관해 온 도검을 들고 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6일 대법원 3부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천만 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5년 11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지 8년, 2017년 11월 상고가 접수된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26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21살 김 모 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