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정재환(24)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피의자 정재환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유예기간 5일이 지난 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16일 대법원은 앞서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영호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3년 6개월(42개월) 만에 이뤄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긴축 국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지속해서 웃돌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진 데 따른 긴축 전환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긴축기(2021년 8월~2024년 10월) 종료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7월 들어서만 1,620포인트 폭락했던 코스피가 15일 단 하루에 420포인트를 만회하며 7,280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종가(6,856.83포인트) 대비 427.58포인트(6.24%) 상승한 7,284.4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전 개장 직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며 급등세를 탄 코스피는 장중 7,420선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SK하이닉스 ADR이 전날 19%급락에서 상승 전환해 27.29% 급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국세청이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납니다. 회사 이름으로 산 초고가 주택을 사주가 유용하는 등의 반사회적 탈세 행위를 엄정 조사해 조세정의를 확립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습니다. 국세청은 '통합 재정수입기관'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내년부터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발의된 관련 법의 입법 절차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장윤기가 살인 범행 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종합

정부가 "국내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며 한 달 전보다 경제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진단하면서도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민생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성장세와 수출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중동전쟁 등으로 주춤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있으나 중동전쟁 여파가 물가 상승, 고용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월부터 이어지던 '경기 하방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5월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었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 수상이 수상 22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2020년에도 황 전 교수의 수상을 취소했으나,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절차를 다시 밟았습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행안부는 과기부 요청을 검토해 전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재가가 이뤄지면서 수상 22년 만에 취소가 최종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고 이곳에서 4년간 통합교육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초 국방부는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엔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하고 3·4학년엔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교육을 받는 '2+2 방식'을 검토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20% 안전 보장료'를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이란 역시 이를 명분 삼아 자신들의 통행료 징수 방침을 재확인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국 대통령의 말은 전적으로 맞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안전 통행을 보장한다면 누구든 이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어 "이란은 언제나 이 해협의 수호자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남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최근 코스피 급락 과정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기계적 매도가 낙폭을 키웠다고 14일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주요 기술적 지지선을 시험하다'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급격한 디레버리징(강제 매도)이 장중 변동성을 증폭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일부 2배 레버리지 ETF가 하루 동안 30% 넘게 하락하면서, 운용사들이 목표 레버리지 배율을 맞추기 위해 기초자산을 추가로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습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 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포인트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14일 코스닥 지수가 5%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 대한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6분 코스닥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전날 코스피와 동반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 발동입니다. 발동 당시 코스닥150 선물 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84.70포인트(6.08%) 내린 1,306.80이었습니다. 코스닥150 현물지수는 86.69포인트(6.25%) 하락해 1,298.20이었습니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

오만 영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2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가 14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UAE 국방부는 "국영 유조선 몸바사호와 알바히야호가 오만 영해 내 호르무즈 해협의 남쪽 항로를 통과하던 중 이란의 순항미사일 2발의 표적이 됐다"며 "몸바사호 승조원 중 인도인 1명이 사망하고 8명(인도인 6명, 우크라이나인 2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부상자 중 4명은 중상이며 이 공격으로 2척 모두 불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UAE 국방부는 "이번 노골적 공격은 역내 안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대검찰청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종합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심 전 총장과 전 전 기조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본은 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할 방안을 잘 챙겨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 한다"며 첫 번째로 추가 세수의 활용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인 김건희 씨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롱성 응원 구호를 외친 이른바 '배재고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야구부원들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오전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의 모욕 혐의 수사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일고 쪽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을 제기한 본인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

삼성전자가 올해 초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퇴직 후 1년 6개월이 지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의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전직금지 의무 위반 시 1일당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