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5일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각각 대법원 2부와 3부에서 심리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대법관 전원의 심리와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전력·용수 공급시설 구축사업이 내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5일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 시설 조성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내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 일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내년 7월에는 광주 군공항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연결하는 신규 송전선로와 변전·접속시설 착공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논의하던 중 "고위 장성 중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에서 거의 다 독점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외교·안보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국방부·통일부·보훈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평화와 안정은 모든 것의 기초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워낙 중요하다 보니 정치적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각자 이념과 가치를 갖고 있지만

대포통장을 모집해 전국 범죄조직에 공급한 일당 20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4명을 구속하고, 운영팀과 알선책, 통장 대여자 등 19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총책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울산을 거점으로 211개의 대포통장을 모집해 개당 매월 350만 원의 대여비를 받고 전국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총괄팀과 관리팀으로 역할을 나눠 다단계·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총괄팀은 지인들에게 월 100만

경찰이 소액주주단체로부터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삼전닉스' 대표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주주단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초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앞서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올해 특별성과급 관련해 노조와의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두 회사 대표이사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연동하는 방식은 위법이며, 성과급 등 회사 자금 유출은 주주총회

주식 시장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일명 '빚투' 열풍이 주춤하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연일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빚투'의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지난달 말 6개월여 만에 30조 원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이달 초 27조 원대로 추가 감소했습니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첫 거래일이었던 전날(3일) 신용융자 잔고는 27조 4,43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장보다 1조 4,911억 원 줄어든 수치로, 올해 1월 2일(27조 4,207억 원) 이

오는 9월 1일 KTX·SRT 고속철도 통합 운영으로 오는 호남선과 전라선의 열차 운행이 확대됩니다. 호남선(서울~광주·목포)은 주중(월∼목) 하루 운행 횟수가 95회에서 100회로, 주말(금∼일) 하루 운행 횟수는 96회에서 100회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좌석은 1일 기준 주중 3,742석, 주말 4,822석이 각각 늘어납니다. 익산역에서 호남선과 갈라져 전주, 남원, 순천, 여수를 연결하는 전라선도 주중 하루 운행 횟수가 40회에서 45회, 주말 하루 운행 횟수는 45회에서 54회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새어 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타박상 환자로 한정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프로야구 경기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분화 기준을 4일 발표했습니다. KBO는 지속하는 폭염으로부터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기상 특보 단계에 따른 운영 기준을 분류했습니다. KBO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 발효 기준에 따라 경기 지연 개최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상청은 하루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시각 보고 시 가감해 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침을 시도위원회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아침 8시 40분경 시도 선관위에 투표자 수 입력 및 수정 관련 전달 사항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메일에서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시행 2거래일 만에 관련 거래대금이 이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은 총 1조 2,000억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예탁금 상향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12조 4,000억 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첫날인 31일 3조 원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거래대금이

7월 한 달간의 대폭락 후 7월의 마지막 날 극적인 반등을 한 코스피가 다시 큰 폭 조정을 보였습니다. 8월 첫 거래일인 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거래일의 상한가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8% 넘게 폭락해 코스피도 6,20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AI 밸류체인에 속한 삼성전기와 전력기기 종목 등이 강세를 이어갔지만 차익실현 압력을 거스르진 못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와 로봇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며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12% 하락한 6,257.45로 장을 마

대동문화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광주 남구 사직골생활문화센터가 최근 민간 위탁 심사를 최종 통과해 오는 2028년까지 운영을 이어가게 돼 지역 대표 생활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동문화재단은 이번 재위탁을 계기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센터를 '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생활문화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센터 운영을 맡아 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직동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과 주민 참여형 운영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센터는 주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정부가 검토 중인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적용 등에 대해 양대노총이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규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이 담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노동부 보고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관련, 이란과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며 대화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전용기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에 관한 합의가 있다"며 "그다음 핵 문제에 관한 합의, 또는 이란의 비핵화라고 부를 수 있는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협상의 형태로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라며 이란과의 대화가 미국 시간 월요일인 "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린 45.9%로 집계됐습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0%p 오른 50.5%로,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습니다.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4.6%포인트입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95% 신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후보가 2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두 번째 순회 경선(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합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날 충청권 2위에 이어 첫 승리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울산과 부산에 이어 국립창원대에서 경남지역 합동 연설회를 한 뒤 부울경 지역 투표 결과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세 지역 투표를 합산한 결과 정 후보가 전체 부울경 당원 투표에서 2만 5,189표를 얻어 김 후보(2만 3,675표)에 앞섰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5,129표을 득표했습니다. 이날 합산 득표율은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