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이유를 밝히며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문자를 두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떼어내 미래 성장의 종잣돈으로 삼는 새 기금이 조성됩니다. 늘어난 세수를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기 부양이나 소비성 지출에 소진하거나 빚을 줄이는 데 우선적으로 쓰기보다 더 큰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대폭 개편합니다. 대신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를 강화해 교육 시스템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 시한인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직을 추천받아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차명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3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해킹조직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전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잃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개인

국립광주과학관이 에너지의 날(22일)을 맞아 22일부터 23일까지 에너지의 생성과 활용, 절약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행사를 마련합니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행사에선 △친환경 에너지 체험 △에너지 전시 및 연계 체험 △특별 교육 △공연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람객이 직접 에너지를 만들어 그 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가 만든 에너지로 쏘아 올린 에어로켓 △자전거

앞으로 기업의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시장가격이 아닌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해 지배주주 등의 '주가 누르기'를 차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합병·분할·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가액을 정할 때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상장사의 합병가액이 시가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배주주 등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이 저평가된 시기를 선택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됨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상정돼 이날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지명직 최고위원 중 청년 몫에 전용기 의원, 노동 몫에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노련 위원장을 각각 인선했습니다. 김 대표는 취임 전부터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는 청년, 다른 한 자리는 노동 부문에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고, 이번 인선은 그 방침에 따른 입니다. 청년 몫에 발탁된 전용기 의원은 제21·22대 국회의원으로, 21대 국회 당시 역대 두 번째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을 세웠고 22대 총선 경기 화성시정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과 원내대표 비서실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합의했습니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구성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PS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합의에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예치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는 새로운 형태의 전세계약이 도입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직접 받는 대신 공공기관이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월세처럼 매달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예치·운용·반환 등을 담당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HUG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5,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들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내부통제 강화를 약속했으나,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해마다 되풀이하면서 고객 신뢰를 저해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81건이었습니다. 금융사고 금액은 총 5,495억 2,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표결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집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은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됩니다. 본회의에는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상정됩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 국방부에 지시할 때까지 이를 정부가 사전에 몰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국무부와 미국 NSC(국가안보회의)와 사전 교감을 늘 해오던 것이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 전량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3년간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환원하는 내용의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도 결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자기주식(자사주) 취득·소각 안건을 의결하고 주주환원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예정 금액은 총 40조 원입니다. 이는 이사회 결의 전날 종가인 166만 2,000원 기준 2,407만 주로, 발행주식(총 7억 3,049만 2,365주)의 약 3.3% 규모입니다. 취득 예정 기간은 20일부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석 달 만에 0.7%포인트(p) 상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열풍에 반도체 수출 및 설비투자 급증이 성장세를 강력하게 이끌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부문에 성장이 집중되면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는 11만 명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KDI는 성장률과 체감 경기 간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AI 투자 수익성 우려 등 반도체 경기의 변동성을 향후 거시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9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인 장 모 경감에 대해 현행법상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지만 자체 징계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수사 결과를 참고해 장윤기 부친에 대해 징계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수사팀 관계자들도 수사 결과를 반영해 징계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장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이 알려진 지난달 초부터 언론 공지를 내고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장 경감은 아들인 장윤기의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과

수백억 원대 임금 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전직 대표이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등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를 지낸 2022∼2023년 직원 300여 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300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표이사로서 수

한미 군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정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이 미 측의 요청으로 조기 종료 및 축소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9일 올해 UFS 연습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는 미 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간과 규모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UFS 연습 기간을 17일부터 21일까지로 조정해 시행하기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19일 정부가 서울 도심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 수석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나와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이며, 이를 관리하기도 어렵다.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좋을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규모 공원으로만 활용하기보다는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