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입니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에 대해 비거주자와 실거주자 간 차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차등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수정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

서울 지역 아파트의 갭 투자 의심 거래가 1년간 50% 넘게 증가해 7,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의 갭 투자 의심 거래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고, 증가율도 가장 가팔랐습니다. 지역별로 성동구, 동작구, 마포구 등 25개 자치구 중 절반 가까이에서 갭 투자 의심 거래가 2배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1월∼2025년 10월 갭 투자가 의심되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6,680건으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가 1일(현지시간) 열리면서 재판 관할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쿠팡 측은 그동안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에서는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을 부각해 왔지만,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뉴욕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날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이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사전 변론회의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해당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

코스피가 1일 약세 속에 등락을 거듭하다 막판 상승 전환해 6,830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거래대금이 전날보다 10조 원 급감한 17조 원대에 그쳤습니다. 이날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 기타법인의 1조 6천억 원 매수 우위 수급에 전약후강 장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기관이 모두 순매도세를 보인 가운데 전날에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물량이 지수를 떠받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5.78포인트(0.23%) 오른 6,835.80으로 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임명 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어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충분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에게 절차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한 경찰에게 내린 '강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최근 경찰공무원 A씨가 강등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역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총경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영등포구 도림천로까지 약 14㎞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A 총경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에너지 등 지역 미래 성장동력산업이 반영돼 13조 9,009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확보한 2026년 정부안(광주시·전남도 13조 804억 원)보다 8,205억 원(6.3%) 늘었습니다. 분야별로 AI·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피지컬AI 등 첨단미래산업 분야에 1조 564억 원이 반영됐으며 신규사업은 1,320억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AI데이터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668억 원을 비롯해 호남권 과학기술혁신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정부 예산 총지출을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12.8% 늘린 역대 최대 증가율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인공지능(AI)·첨단산업과 청년·지방 지원 등에 집중 투입합니다. 대규모 세수를 미래 성장과 재정 여력 확충에 활용하기 위한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합니다. 박 장관은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의 입주민 관리비 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경리가 경찰에 입건했습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 1억 7,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2023년 1월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1억 7,000여만 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경찰에 자수해 횡령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회계검사 과정에서 관리비 계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파견됩니다. 외교부는 1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의결을 거쳐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KDRT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DRT는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 지원을 위해 정부 부처·관계기관 인력을 기반으로 파견되는 구호대입니다. 이번 파견은 지난달 26일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네팔 정부가 한국 측에 피해 지역 수색·구조 활동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대를 요청한

한국이 지난달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3개월 연속 9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46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도 역대 세 번째 실적을 올렸습니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 증가한 982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입은 22.5% 늘어난 635억 1,000만 달러였고, 무역수지는 347억 5,000만 달러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 31일 개장 직후 급락했던 코스피가 장 막판 상승 전환하며 6,820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1.14포인트(0.46%) 오른 6,820.0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2%대 하락하며 출발해 한때 6,500선까지 낙폭을 키웠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지만 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에 나선 기타법인이 1조 5,773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규모 홍수 발생 엿새째인 31일(현지시간) 네팔 당국이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최대 900여 명의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날 네팔 재난관리청은 대홍수로 인해 네팔 내 약 6곳의 수력발전소 현장 터널 안에 최소 933명의 노동자가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인 네팔 중부 바그마티주의 트리슐리 3A, 3B 수력발전소를 비롯한 이들 발전소의 터널에 접근하는 데 구조 작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중

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을 부당 집행하거나 전산장비를 과다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2024년 4월 대법관(12명)에게 매달 평균 2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매달 512만 원) 지급과 별도로 이뤄졌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기간 매달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 SHOP과 GS25에서 약 166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GS리테일에 128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 3,6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신원 미상의 해커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 SHOP 홈페이지에 2024년 6월 21일부터 지난해 2월 13일까지, GS25 홈페이지에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4일까지 '크리덴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기관통합을 완료하고 다음 달 1일부터 KTX·SRT 통합 운행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사업양수도 인가, 철도사업계획 변경,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등 필요한 법정·행정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31일 설명했습니다. 코레일은 기존 조직에 SR 업무를 승계하기 위한 '통합사업관리 부문'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에 필요한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사업관리 부문은 최대 3년 동안 운영하며 1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3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주 실종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 잇단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일부 담당자의 일탈뿐 아니라 저를 포함한 관리자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크고 작은 부실 수사가 있었고 경찰 수사가 홀로서기를 앞둔 만큼 국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처벌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17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비위로 면직된 1,515명의 올해 상반기 취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31일 밝혔습니다. 17명 중 10명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고발 요구 대상자 가운데 아직도 취업한 직장에 재직 중인 7명에 대해선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토록 기관에 요구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양재연 씨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국비유학생 선발·파견 사업'에 선발됐습니다. 켄텍 학생이 해당 사업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된 것은 2021년 개교 후 처음입니다. 국비유학생 선발·파견 사업은 1977년부터 시행돼 온 정부 유학 장학 제도로, 매년 인문과학·사회과학·첨단산업연구 등 분야에서 총 60명 내외의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유학을 지원합니다. 양 씨는 올해 총 4명을 선발한 환경·에너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