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쓰레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실적이 최근 5년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양은 총 4만 2천여 톤으로, 이를 처리하는 데 1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도로공사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4.00~4.25%로 조정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인하로, 연준은 올해 안에 0.25%p씩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최근 경제 지표를 토대로 고용 증가 둔화와 물가 상승을 지적하며, 고용 하방 위험을 고려해 금리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빅컷'(0.50%p 이상)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부 위원은 더 큰 폭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량은 총 2천810㎏으로, 지난해 한 해 적발량의 3.5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코카인이 전체 적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2천302㎏이 적발돼, 지난해 대비 34배, 2023년 대비 203배 급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는 선박을 통해 유입됐으며, 페루발 선박에서만 1천690㎏(73.4%)이 적발됐습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경유·중계 통로가 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의 56.1%가 2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서기관이 특정 지역 주민 반발을 피하기 위해 도로 노선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윤리를 위반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는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직무윤리 교육과 감시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 일가에 상속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의 새 주인은 1984년생 여성 기업인으로 파악됐습니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228억 원에 팔린 이 주택의 매입자는 에너지·철강 무역 전문 기업 태화홀딩스의 강나연 회장과 강 회장의 11살 자녀입니다. 강 회장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지 약 석 달 만인 지난 12일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강 회장과 그의 자녀는 지분을 각각 85%, 15%를 보유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입장문을 내고,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 누구와도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인 지난 4월 7일, 조 원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6시쯤 최근 여론에서 제기된 이른바 '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통령선거 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재판을 "대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7일 오후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6시 퇴청 시에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과 야합한 조희대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답했습니다. 문형배 전 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논쟁들이 나오고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복원하고 법정공휴일로 만들어 모든 일하는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기릴 수 있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함께 추진해 '노동절 선물세트'를 국민에게 안기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1994년에는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해당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17일 오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앱과 웹사이트에 접속이 폭주하면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7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온라인 예매가 시작됐지만,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8시 현재 앱과 웹사이트에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떠 있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2주 연기,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확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6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사용 제품 중 신규 관세 대상 품목 의견을 29일까지 접수합니다. 해당 절차는 매년 3차례 반복되며, 접수된 품목은 60일 내 관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0% 관세를, 자동차 부품에는 25% 관세를 부과 중입니다. 상무부는 지난 6월 냉장고&middo

미국 보수 청년운동가 찰리 커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타일러 로빈슨이 정식 기소됐습니다. 현지시간 16일, 유타 카운티 검찰은 로빈슨을 가중살인, 총기 발사 중범죄, 증인 회유 및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하며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용의자의 DNA가 커크를 살해한 총기에서 발견됐다"며 이번 사건을 "미국의 비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로빈슨은 범행 직후 연인과의 메시지에서 "커크의 증오(hatred)에 질렸다"며 살해 동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의 강경 보수 인사였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현지시간 16일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당신들에게 도달할 것"이라며 "하마스에는 피난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질 한 명이라도 해치면 끝까지 추적해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미 가자시티 주민 40만 명이 대피했다며 군 지휘부에 더 안전한 대피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자 주민들의 제3국 이주 가능성에 대해 "배제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6일 최강욱 전 민주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을 두고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발언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또, 전날에는 "주변의 '2찍(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한날한시에 싹 모아 묻어버리면 민주주의가 성공한다"는 발언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최 전 원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연수원장직 사퇴를 선언하며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부담과

이스라엘이 가자전쟁 기간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겨냥해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독립 국제조사위원회(COI)는 16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 정부와 군이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 협약'에 규정된 5가지 행위 중 4가지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살해 ▷인도적 지원 차단에 따른 기아 유발 ▷의료·교육 시스템 파괴 ▷아동과 여성에 대한 조직적 공격 등으로 팔레스타인인의 생존을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위는 특히 네타냐후 총리, 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타임스(NYT)와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150억 달러(약 20조7천억 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NYT가 나와 가족, 아메리카 퍼스트 운동, 그리고 미국 전체에 대해 거짓말을 일삼아 왔다"며 "이번에 책임을 묻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NYT가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외설 편지"를 보도한 지 일주일여 만에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6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30일부터 매주 월요일 정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 취지에 맞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됩니다. 영상에는 한 전 총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논란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장외투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려는 여권의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장외로 나가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려 한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어 탄핵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외투쟁은 2019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각 부처 공무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은 올해 중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직원들의 안정적인 이전과 정착을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해수부에 근무하는 최수경 사무관이 "아이들이 학교 친구들과 헤어져 힘들어한다"고 털어놓자, 대통령은 "정착 지원에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법제처,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권익위, 소방청 등 다양한 부처에서 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 간사 선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한 표결에서 총투표수 10표 전원 부결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했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점, 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한 태도를 들어 "법사위 간사로서 부적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