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야는 오는 9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따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인 다음달 9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당일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 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학기에만 전국적으로 1,200여 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학기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모두 1,215건으로 지난 2020년 1~2학기 전체 침해 건수인 1,197건보다 18건이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40건, 강원 88건 등 순이었으며 전남과 광주는 각각 61건, 36건을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학생에 의한 침해 중 모욕·명예훼손이 617건으로 전체의 55%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8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사전 투표일 다음 날인 오는 3월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등은 투표할 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대폭 증액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무디스·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평가 전망에 대해 묻자 "국회에서 이번 추경처럼, 소위 '컨트롤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지난 2∼3년간 사정을 이해하고, 국가채무에 대해 정부가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 당국이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러 나왔다"며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한다"며 "직접적으로 제가 어떤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논의와 관련해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평상시에는 전례 없는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예결위 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방법으로 면허 취소가 유일한 길인지 고민해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현대산업개발의 면허 취소 필요성에 대해 묻자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과 광주 현장은 누가 수습을 하겠냐"며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면허 취소가 유일한 길인지에 대해선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등이 조금 더 빨리 진행돼 건설 사업을 할 때 지금처럼 사고가 일어나도 책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4자 TV토론이 11일에 열립니다. 기자협회는 오늘(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대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대선 후보 4자 TV토론이 오는 11일 밤 8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는 JTBC와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4사와 연합뉴스TV, YTN 등 보도채널 2개사를 합쳐 총 6개사가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사회자는 기자협회가 추천하고 4당 후보가 동의한 인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기자협회는 당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오늘(7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홍 부총리가 '여야가 추경 증액에 동의하면 따르겠냐'는 물음에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민주주의 부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행정부 관료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게,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정부에서 가능한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국가 경제를 건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중국 소수 민족'으로 표현돼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청와대가 "한복이 우리 전통 의복 문화라는 것은 전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7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복 논란' 관련 발언 여부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특별팀을 구성합니다.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특별팀을 구성해 매주 현장이나 관련 기관 등을 방문하며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재발을 막는 것은 민주당의 독점 정치를 해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호남에서의 민주당 독점 정치의 구태 기득권을 깨는 선봉 역할을 특별팀이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며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주장한 데 대한 비판입니다. 심 후보는 오늘(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여성들이 더 강해지고 더 당당해졌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것과 구조적 차별이 사라졌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후보님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 여성 비율이 19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등록금 보다는 생활비 대출이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은 2조 8,802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학자금 대출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4.8%이나 됐습니다. 같은 기간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1조 3,951억 원으로, 생활비 대출 1조 4, 851억 원보다 많았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면허 취소가 유일한 길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현대산업개발의 면허 취소 필요성에 대해 묻자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과 광주 현장은 누가 수습을 하겠냐"며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면허 취소가 유일한 길인지에 대해선 조금 더 고민 있어야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등이 조금 더 빨리 진행돼서, 앞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해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해 7월 25일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국민의힘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특별팀을 구성합니다.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오늘(7일) 선대본부 회의에서 "특별팀을 구성해 매주 가급적 현장이나 관련 기관을 방문해 마무리될 때까지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지속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수없이 민원이 제기됐지만 일선 구청과 시청이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시민 제보를 업체에 흘려주며 업체들의 언론 플레이와 온갖 무마 공작만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시민들은 '민주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호남표 구애 이전에 갈등과 분열의 정치부터 그만둬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오늘(4일) 성명을 내고, 어제부터 전남 섬 지역을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에 대해 호남표 구애의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며 이준석 대표의 분열과 구태, 증오, 갈등의 정치는 진보와 개혁, 평화를 향한 호남의 염원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남표를 구애하기 전에 이준석 대표 본인이 뿌려놓은 갈등과 분열의 씨앗부터 거둬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강제이주된 무국적 재외동포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현행법이 무국적 동포를 재외동포에 포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정착이나 적응을 위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인해 아동이나 청소년 재외동포가 모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명 '재외동포 포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빈 의원은 조국 독립을 위해 앞장선 선조의 자손들이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우리 동네 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 제 불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면목이 없다. 제 공관 관리 업무를 한 공무원 중에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논란이 되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세밀히 살피고 경계했어야 마땅하나 부족했다"며 "관련 기관의 수사·감

한국기자협회가 여야 4당에 대선 후보 토론을 제안하면서 다시 한번 대결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협회가 오는 8일 4자 대선 후보 토론 개최를 제안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오늘(4일) 전했습니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타 후보 참여와 성사 여부는 한국기자협회의 공식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며 "중계 방송사와 시간 등도 기자협회가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역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토론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