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전남을 비롯한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 등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 10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들 3개 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각각 심의했습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당초 법안에 담겼던 386개 조항 중 119건의 핵심 특례가 불수용됐고, 시·도가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권역에 대한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합니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주요 특례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중심으로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한 결과, 시·도에서 31건으로 다시 추려 요청했던 핵심 특례를 10여 건으로 축소했고 이마저도 다른 권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 반영되지 않거나 수정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안위는 오늘(12일) 오전 추가 소위를 열어 쟁점을 정리한 뒤, 저녁 7시쯤 전체회의에 통합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주요 특례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11일)까지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한 결과, 시·도에서 재차 요청했던 핵심 특례는 대부분 제외됐고, 수용된 조항마저도 수정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시·도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법안 386개 조항 중 119개가 불수용된 데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주요 특례 31개를 다시 추려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통합에 나선 다른 권역과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예고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전남 동부권역을 찾아 행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이달 중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는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국회에서 광주·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행정통합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너무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며 지역의 고유성과 가치를 살리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특별법은 '제왕적 특별시장·교육감 법안'으로 분권만 있고 자치가 없는 권력 독점 구조를 만들고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통합특별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핵심 특례들이 대거 불수용되면서 지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실이 광주·전남과 통합TF를 구성하며 진화에 나선 가운데,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관심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의 '선통합 후지원' 기조 속에서 행정통합 법안에 대한 소극적 수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386개 조문 가운데 무려 119건이 불수용 된데다, 수용된 조항마저도 대부분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에너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정부에 지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전향적인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조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 년 이어진 지역의 숙원 과제가 기대와 환영 속에 출발했지만, 지역 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선 "정치개혁 없는 행정통합은 위험하다"며 인구 등가성 확보를 위해 광주 지역 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2배 범위로 증원하고, 비례의원 비율은 30% 이상 확대,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

【 앵커멘트 】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공언한 20조 원 지원, 서울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특례 등을 특별법에 명문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 입법을 위한 공청회. 당초 통 큰 지원을 약속했던 공언과 달리, 정부의 거듭된 소극적인 태도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 싱크 : 신정훈 / 국회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시·도 행정통합, 광주&

김민석 국무총리가 해양수산부 외의 추가적인 중앙부처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9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의 광주·전남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해수부 이전 외엔 더 이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있어서 필요한 전략적 분산, 집적 원칙에 따른 이전은 논의하고 총리실에서 직접 같이 논의하는 체제를 갖출 것"이라면서도 "중앙부처 성격의 공공기관 이전은 해수부 이외에는 없다"고 거듭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상대적으로 논의가 요원했던 교육자치나 지방의회 구성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상임위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선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형평성'을 기준으로 한

【 앵커멘트 】 광주와 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상대적으로 논의가 요원했던 교육자치나 지방의회 구성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상임위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선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한 달여만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형평성'을 기준으로 한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광주·전남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국회의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의 핵심 쟁점은 광역시·도와 자치구, 시·군간 제도적 차이를 조정하는 데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병현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자치분권 조화를 위해선 통합특별시, 대도시권, 시·군으로 이어지는 3층 행정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통합특별시는 교통·산업·환경·에너지 등 초광역 전략 기능을, 광주 등 대도시권은 인구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5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상정하고 지역별로 상이한 조항과 교육자치, 지방의회 구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법안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요구한 내용들을 각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지금 제출돼 있는 조항의 90%까지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설 전에는 행안위 심사를 거쳐 이달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계가 발표한 300조 원 규모의 지역 투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이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어제(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수준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권한과 책임의 이양, 사회권 보장이 결합된 초광역 자치모델을 골자로 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광역 행정통합의 나침반으로, 지역성장을 넘어 주민의 삶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쇄빙선으로 나서겠다"면서, 전남광주특별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주를 찾아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개헌을 통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4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광주의 희생과 5·18의 극복이 있어 12·3 비상계엄에서 시작된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5·18에서 비롯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오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3일)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