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주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텀블러 체액 테러' 사건에 대해 경찰이 기존 재물손괴 혐의에서 나아가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음료에 체액을 넣은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수사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한 A군에게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늦은 오후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이른바 '문조털래유'를 적으로 돌리고 '뉴이재명' 중심의 지지층 재편을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조털래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원장, 김어준 씨,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시민 작가를 묶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조 원장은 14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인 33.8%를 기록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문조털래유'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9월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이 다시 악화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광주 역시 분양전망지수가 하락했지만, 기준선인 100을 기록하며 울산·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달보다 6.9포인트 하락한 86.3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향후 분양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

현직 서울대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A교수를 지난 6월 16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20대 대학원생 B씨에게 스킨십을 요구하고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도교수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보다 3.6%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취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는 63.3%로 지난주보다 3.8%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29.5%포인트로 벌어졌으며, 7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제기한 5억 원대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미도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미도가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골드메달리스트 측의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수현 측을 상대로 제기된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도는 202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는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가능성이 열려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우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는 진행이 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잘 된 인사"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대표의 말씀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참여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한 의원이 제기한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사찰이라는 단어가 왜 쓰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 의원은 "당사자와 지시한 사람까지 파면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이번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유감의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딸 때문에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했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영구적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등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현직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법 소속 A 판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판사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판사를 적발했습니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이날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이날 언론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서울청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2% 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38%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2% 포인트(p) 떨어진 수치로, 한국갤럽 조사 기준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51%였고,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1%였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9%로 가장 많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집회에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 사진이 등장한 것을 두고 "후안무치한 사람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이 또다시 국회를 극우 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 음모론뿐만 아니라 유공자 명단 공개와 북한군 개입설을 들먹이며 5·18을 모독하는 망언들이 또다시 난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 사진까지 등장했다"며 "현직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겸직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면 다 되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제 정치적 결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책적인 부분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가족 정당', '유령 사무실' 같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전남광주 아파트 가격이 9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발표한 9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전주보다 0.08% 상승했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 0.17%, 충북 0.06%, 전북 0.05%, 대전과 울산 각각 0.04% 등은 오른 반면 제주(-0.06%), 충남(-0.05%), 경북(-0.03%), 부산(-0.02%) 등은 떨어졌습니다. 대구는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침체를 겪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 원 가운데 7,000억 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고 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로비' 의혹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한 청문회 증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 한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단순 신약 청탁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라며 "신약 청탁 하나가 대장동과 쌍방울, 주가조작과 기업사냥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