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이틀째 중앙선관위 서버 강제수사를 이어갔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중앙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 중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 조작 정황을 포착한 합수본은 전날(23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7시 40분쯤까지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주요 피의자들의 컴퓨터와 중앙선관위 서버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은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특정 투표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 운영과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이른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일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에는 노 전 위원장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선관위 직원들이 포함됐으며,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할 당시, 지난 대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내부 TF팀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확보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선관위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TF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21대 대선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개선TF는 21대 대선 때 사고사례를 분석해 개선점을 보완하고 지방선거를 대비할 목적으로 선관위가 자체 출범한 조직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관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주말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합수본은 최근 투표소 파견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합수본은 주말 동안 압수물 분석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합수본은 13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교단 2인자로 꼽힌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3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58일 만입니다.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3시간 만에 종료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에 나선 합수본은 오후 10시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모두 종료했다"며 "금일 확보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태의 진상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합수본은 이날 종로구 서울시선거관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선관위 책임자 다수가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해 당원 명부 등을 확보 중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등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천지는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본은 앞서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30일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공특수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면 필로폰 수입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양이 매우 많아 유통됐다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을 것이다. 다만 공항 세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습니다. 대검찰청은 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을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부본부장에는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합수본은 총 47명 규모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검찰에서는 김 본부장과 임 부본부장을 비롯해 부장검사 2명, 검사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