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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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최영중 성착취 사건 통신영장 기각 규탄…검찰, 기각 사유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수사를 막는 권한 남용"이라며 기각 경위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두 상임위원회는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영중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라며 "현재 확인된 혐의뿐 아니라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경찰이 휴대전화와 채팅앱을 통한 추가 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기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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