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차례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공수처가 5일쯤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가 아직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공수처로서는 이틀 연속 집행에 나서기보단 조직 재정비 등 숨 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공수처 직원들이 관저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로 끝난 가운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선 탄핵 찬반 단체의 집회가 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3일 오전 7시쯤부터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에서 집회를 시작해 12시간이 넘도록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을 지킨다",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현재 이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8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400ｍ 떨어진 한남대로와 한남제1고가차도에선 전국민주노동

【 앵커멘트 】 공수처가 이른 아침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당일 광주광역시청 앞에는 '폭군의 최후'를 상징하는 깃발이 걸렸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사흘 만에 경찰과 함께 집행에 나섰습니다. 아침 8시 관저 앞 바리게이트가 열리고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경내로 진입하며 영장 집행은 순조로운 듯했습니다. 하지만 관저 바로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 등이 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은 경호처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이날처럼 또다시 저지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돌파할 대응책과 경찰 지원인력 보강 등을 검토할 시간을 가진 뒤 5일쯤 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날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검사·수사관 인력이 5시간 넘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3일 출입기자단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것과 관련해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자공문으로 요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어진 여야 간 대치가 상호 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사유를 들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대한 맞고발 성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등은 내란 선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두고 "가치와 이념 투쟁의 장"이라고 주장하자 국회 측이 "탄핵심판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3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탄핵심판의 실체상 구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야당과 대통령 및 여당의 구조,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주장 세력, 진보와 보수 세력의 다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심판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챙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3일 최상목 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 출석해 대통령이 고립된 상태에서 "난도질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3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저희는 정말 상상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군대를 투입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내란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며 "언론이 지금 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6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중단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체포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불공정한 월권 행위"라며 다신 이런 시도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관저에 틀어박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며 4일 이들의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조속한 시일 내 선임계를 낼 것으로 이후 절차를 협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배진한 변호사가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는지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밝혔습니다. 배 변호사는 3일 헌법재판소 소재판정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일반 공무원도 면직당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증거조사를 철저히 한다"며 "지금 대통령은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4~5개월 선거를 통해 뽑힌 우리나라 통수권자이자 수반인데 제대로 된 증거조사도 없이 몇 개월 만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증거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집행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낮 1시 반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아침 8시 4분쯤 체포 영장 집행에 돌입한 지 5시간 반 만의 결정입니다. 공수처는 "법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아침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로, 55경비단 소속 일반 병사 다수가 공수처 진입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 6명이 출석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사건 번호 '2024헌나8'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배보윤, 배진한, 최거훈, 서성건, 도태우, 김계리 등 6명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기동대 등이 3일 아침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 중인 가운데, 두 변호사는 대통령의 입장 대변과 향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자 "위헌·불법 영장이라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A4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를 맹비난했습니다. 3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수색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아침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공수처가 오전 10시가 지난 현재,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영장을 집행 중인 공수처는 경호처장에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이날 아침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 5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