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날짜선택
    • 국민의힘, '백골단' 논란 사과한다면서 "2030 열정 폄훼 안 돼"
      이른바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일 박수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전날 김민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은 어제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으나 논란이 되자 신속히 사과했다"며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 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논란으로 2030의 의지와 열정이 폄
      2025-01-10
    • 최상목 대행 "여야 합의로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 만들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이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최 대행은 10일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언론에 배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으로 불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검법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
      2025-01-10
    •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경찰, 尹 관저 경비대에 "적법 근무" 지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해 조사를
      2025-01-10
    • 법무장관 대행 "尹 친위쿠데타 맞다..체포영장 '적법', 집행 원칙"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는 질문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2025-01-10
    • 김동연, 국가인권위 향해 "내란수괴옹호위 전락"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을 놓고 "내란수괴 옹호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헌정파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계엄선포에는 침묵하다가 내란수괴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은 긴급 상정하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안건을 즉시 철회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날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
      2025-01-10
    • 尹 관저 또 찾은 윤상현 "내란수괴라고 말하지 말라..尹, 의연하고 꿋꿋"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10일 오전 9시 20분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20여 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았습니다. 이어 관저 앞에 모인 기자들을 향해 "대통령을 잡겠다고, 생포하겠다고 하지 말고 정당한 기관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엔 관저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윤 의
      2025-01-10
    • '계엄 사전모의' 햄버거 회동..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
      2025-01-10
    • 국회에 '백골단' 불러들인 김민전, '제명' 나선 야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백골단'을 예하 조직으로 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당 시절 정치 깡패의 명칭이자 독재정권 사복 체포조의 별칭인 백골단을 어떻게 감히 국회에 끌어들일 수 있냐"며 국민의힘에 중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철회한다고 한마디 하면 없던 일이 되냐"며 "김 의원은 내란 선전도 모자라 정치를 코미디로 만들 생각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2025-01-10
    • 김석우 법무부 장관대행 "윤 대통령 체포영장 무리 아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 무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무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수처 입장에
      2025-01-10
    • '차기 대통령 선호' 이재명 1위..정당 지지율은 계엄 전으로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10일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4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6.3%)에 따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2%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안철수 국민의힘
      2025-01-10
    • 대통령경호처 직원 "춥고 불안..같이 하지 않으면 '배신자' 낙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같이 하지 않으면 비겁자 낙인"이라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진행자 김종배는 10일 "어제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지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지인이 경호처 직원인데 지금의 상황에 괴로워하면서 그 심경을 적은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인 A씨는 "현재 근무 중이다. 춥고, 불안하다"며
      2025-01-10
    • 김용현 측 "내란죄 수사가 尹 제거하려는 실질적 내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10일 서울 서초구에서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체 83페이지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어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
      2025-01-10
    •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방청권 현장 교부 중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낸 보도자료에서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청권 현장 배부는 중단됐지만,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누리집에서 방청을 신청하면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추첨 결과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 헌법재판 사건들의 방청권 현장 배부는 기존과 같이 진행한다
      2025-01-10
    • '경찰 출석' 경호처장 "국격에 맞게 尹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제3의 대안을 건의했지만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절한 수사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두
      2025-01-10
    • 전광훈, 윤상현에 "대통령 되겠어"..윤상현 "존귀하신 목사님" 90도 인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향해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사하는 윤 의원을 향해 전 씨는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라는 말도 건넸습니다. 10일 유튜브 전광훈TV를 보면, 전 씨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씨는 윤 의원을 "윤상현이 최고래요.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라고 소개했고, 연단에 오른 윤 의원은 전 씨와 악수를 나눈 뒤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어 윤 의원은 "성스러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2025-01-10
    • 국회에 '尹 사수' 백골단 불러들인 김민전, 거센 비난에 "송구스럽게 생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이른바 윤 대통령 '사수'를 자처하는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들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9일 스스로를 '반공청년단'이라고 부르며 '백골단'이라는 예하 조직을 운영한다고 밝힌 청년들에게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건 헌법과 법률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건 합의제인 국회 의결을 무시하는 거다.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라는 주장
      2025-01-10
    •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위해 경찰과 협의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앞서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집행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후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 기간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7일 발부받았습니다. 집행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신중히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2025-01-10
    • 건진법사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수사 빨간불
      2018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거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2025-01-09
    • 경찰, 尹체포 방해 26명 신원 확인 요청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한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9일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 및 향후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채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2차 체
      2025-01-09
    •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집행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 낳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오 처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
      2025-01-09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