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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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기 불똥'에 전국 뺑뺑이?…13만 경찰 "탁상행정" 반발
      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의 연고지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자, 경찰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는 순환인사제 도입을 비롯해 경찰 인사 제도를 쇄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의 수사 은폐 의혹 배경에, 같은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들끼리 편의를 봐주는 토착 비리(향찰 유착)가 자리 잡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순환인사제 방안이
      2026-07-16
    • 유용원 "광주 군공항 반도체 클러스터, 안보 공백 없는 현실적 추진 방안 마련해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광주 군공항 부지를 활용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구상에 대해 "공군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군공항의 훈련 기능을 다른 기지로 분산하면 반도체 공장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다"는 정부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기지는 조종사 양성을 담당하는 고등비행훈련기지로, T-50 시뮬레이터와 항온·항습시설 등 핵심 교육 인프라를 이전하는 데만 최소 1년 반과 수백억 원이 필요하다
      2026-07-13
    • 민원 넣어도 조치 없어...광주시, 현장 외면한 소극 행정
      【 앵커멘트 】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 곳곳에서 건물 균열과 기울어짐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현장 상황 대신 '거리 기준'만 내세우며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데, 주민들은 불안을 넘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역 뒤편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 건물. 건물 곳곳엔 균열이 가있고 임시방편으로 시멘트가 덧칠해져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희 / 지하철 공사 피해 주민 - "이런 균열. 다 임시방편. 여기도 몇 번 (보수)해가지고 턱이 이만큼 됐는데..." 인근 또 다른 집
      2025-12-21
    • "지원은 없고 처벌만 있다"...지역방송 재난방송 '징벌 행정' 도마 위에 [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재난방송 체계가 처벌 중심의 탁상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3년간 과태료 2억 원...대부분 지역·중소방송사에 집중"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난방송 관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2억 25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지역민방과 중소 지상파 방송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동일한 재난 의무를 지는데도 지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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