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이다가 2022년 숨진 '빌라왕' 김 모(사망 당시 42세) 씨의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5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 모(4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줘 이른바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하고 돈을 받은 변 모(65)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다른 공범 부동산 중개보조원 조 모 씨는 지난 1월 사망해 공소기각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 2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제주에서 경남 지역 모 해군부대로 파견돼 근무 중이던 2023년 7월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상관 B씨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땅콩 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을 등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지인 B씨에게 6차례에 걸쳐 투자금 6,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땅콩 재배 시설을 설치한 뒤 새싹을 생산해 팔 계획"이라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000만 원을 주고 투자금도 1년 안에 돌려주겠다"

코인이 상장되면 배 이상 가격이 올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 A 씨, 사내이사 B·C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5월쯤 이들은 부산에서 사무실을 차린 뒤 전 세계 우량 코인 1천여 개를 선별해 매매를 대행

태국에서 공범의 운동화 밑창에 마약을 숨겨 함께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태국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249ｇ(1,600만 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닷새 전 공범 B씨와 태국 방콕에 갔고, 고체 케타민을 나눠 담은 비닐 6개를 현지 마약 공급책에게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태국에서 케타민을 가루로 만들어 비닐로 이중

검찰이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 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 구매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은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888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고, 이 군수에게 양복비를 대납해 준 건설업자 B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다음 기일에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이 군수

압수된 현금 3억 원을 빼돌린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14일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경사는 강남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 현금 3억 원을 20차례에 걸쳐 빼돌리거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6~7월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 창고에 있던 현금 7,50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가지고 나온 뒤 선물 투자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부서로 전보

한 살배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9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아이돌보미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B양의 집 방에서 B양을 안아 재우던 중 칭얼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세게 3차례 때리고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권고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2일 새벽 4시부터 5시 20분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또래 지인 A씨를 찾아가 둔기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팀을 이뤄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던 A씨가 게임을 망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습니다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과 접대를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정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 브로커 64살 성 모 씨(복역 중)에게는 징역 4개월을 추가 선고하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씨는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일하던 2020년 11월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탁 모 씨의 사

가족 등인 20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7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2,738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각각 내렸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 등인 이들 일당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동안 또래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

정육점에서 스스로 팔을 절단한 뒤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낸 20대가 끝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아산 한 마트 정육점에서 스스로 왼팔을 절단하고 이듬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8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입니다. A씨는 또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 성분의 수면제 2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9살 여성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또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 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에서

조업 도중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일삼다 숨진 동료 선원의 시체까지 바다에 버린 선장에 이어 살인을 방조하며 폭행에 가담한 선원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방조·폭행 혐의로 기소된 선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선원 2명에게는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20t급 어선에서 선장 등이 동료 선원 50대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2명을 사상케 한 50대 폭력조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폭력조직원 김 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도방 운영 수익으로 거둔 2억 7,180여 만 원을 추징하고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저녁 7시 반쯤 광주 광산구 첨단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가게에 차를 돌진하고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17분경 자신의 SUV를 운전해 여자친구인 50대 B씨가 운영하는 충주의 한 카페로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카페 안에 있던 B씨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당일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 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 선

700억 원대 은행 돈을 빼돌려 실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에게 범죄수익 은닉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는 6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A씨와 그의 동생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형제는 자신들이 이미 횡령으로 형이 확정됐기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다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새로운 범죄수익 은닉죄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 형제는 2012년 3월∼

여학생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강도짓을 벌인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살 A·B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또래 3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새벽 4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남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