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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뭘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냐. 그냥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마음대로 한다' 그런 법을 하나 만들지"라고 냉소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서 "민주당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야당 의원이 83명이었을 때도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줬는데 이거를 다 깬 게 민주당"이라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법을 만들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웃음을 섞어 쏘아붙였습니다.
성 의원은 특히,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13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을 법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헌법 101조에 보면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법원에 속하지 않은 민간인이 무슨 자격으로 여길 간다는 것이죠?"라고 따져 물으며 "헌법 101조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 의원은, "쉬운 이야기로 군이 작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전쟁을 하는데 무슨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민간인을 넣어서 작전에 참견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전문성이, 작전이, 전쟁이 되겠습니까"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여 성토했습니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다. 그런데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친민주당 사람들을 넣어서 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장악하겠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성토입니다.
이에 진행자가 "민주당 얘기는 사법권은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지만, 재판 독립과 사법행정은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 법원도 국가 예산을 쓰는 조직인데 견제 감시 받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묻자 성 의원은 곧바로 "사법행정을 하는데 법관의 인사를 주무르겠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관의 인사권을 민간인이, 민주당이 쥐겠다는 건데 이게 사법부 독립이라고 보실 국민이 있을까요?"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여 반문하면서 "이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라고 개탄해 마지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이런 지적이나 반발이 있음에도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걸까요"라는 물음엔 "지금 사법부마저 장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라며 "베네수엘라가 차베스가 있을 때 바로 그렇게 사법부 장악을 했던 겁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아주 문명화된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어찌 보겠습니까"라면서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걸 국민들께서 막아주셔야 한다"고 읍소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민주당 정권이 정말 사법부를 장악하려 하는 것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2027년 6월 끝나는데 법원 인사, 예산권을 다 대법원장이 쥐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법원장을 지명을 해서 장악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묻자 성 의원은 "급한 거죠"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내란 몰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판사들이 원하는 판결을 안 해주면"이라며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특정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국가를 흔들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이거는 집권 여당 정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성 의원은 재차 비판과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성 의원은 또, 각 부처별로 내란 청산 헌법 수호 TF를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누가 투서하고 뭘 색출하고 쫓아내고 숙청하고 이거는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그게 딱 공산들이 하던 짓"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성 의원은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현재 당심 50%, 민심 50%인 국민의힘 내년 지방선거 공천 경선 룰을 당심 70%로 상향하는 것 관련해선 "우리가 계엄을 겪고 탈당도 있고 당세가 좀 약화돼서 당 집행부는 이걸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라며 "제 개인적으로는 50대 50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당원이 부족해서 당세를 늘리려고 하면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당원을 모집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당심 70% 상향이 확정된 건 아니"라며 "저 개인적으로는 50대 50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성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심 70% 상향 방안에 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선거 나가서 이기려면 당내 경선은 민심을 반영해야지. 무슨 당심이냐. 망조가 들었다"는 직설적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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