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서로 권한만 고집하면 피해는 국민 몫" [박영환의 시사1번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공식 거부했습니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주장을 정면반박하며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는데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즉각사퇴"와 "탄핵카드"도 거론됐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희대의 난은 진압될 것"이라며 "내란을 부활시키려는 세력은 불가피하게 청소될 수밖에 없다" 날을 세웠습니다.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