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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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막내한테 더 많이 줘?" '재산분배 불만'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형제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형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존속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형제는 모친이 재산 분배 과정에서 막내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준 사실을 알고, 이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상해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처분과 관련해 의견 대립으로 감정이 격
      2025-09-04
    • 동영상으로 촬영한 아버지 유언..'법적 요건' 부족에 형제들 싸움
      동영상으로 촬영한 아버지의 유언대로 재산을 증여받아야 한다며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숨진 A씨의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낸 원심의 판단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소유한 땅을 B씨와 장남이 나눠갖고 딸들은 장남에게 현금 2천만 원씩을 받으라며 재산 분배에 유언을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당시 영상 촬영은 B씨가 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녹음에 의한 유언은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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