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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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무효화 후 임신 중지 비용 늘어난 듯"..대체 입법 시급
      낙태죄가 2021년 무효화되면서 입법 공백 시기 동안 임신중지 비용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술적 방법으로 임신중단을 한 490명이 느낀 비용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1년 이후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80.1%에서 84.2%로 증가했으며, '매우 부담' 응답도 25.5%에서 35.6%로 10%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낙태죄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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