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하루 앞둔 25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위 높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은 백현동 사건, 김문기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이야기한 게 명백하다"며 "내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나 의원은 "누가 내란 세력인가. 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일(26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저는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 대표 1심 판결문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판사의 감정이 느껴졌다. 그거는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라며 "지난주에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벌금 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탄핵 집착은 이미 중병 중증 상태"라고 직격했습니다. 안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한(덕수) 총리 복귀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내려놓았음에도 굳이 탄핵을 고집하는 이유는 증오와 복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안 의원은 "구제 불능의 이 대표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퇴장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2심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도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리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 그만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정부를 마비시키기만 한 엉터리 탄핵안"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은 지난 300일 동안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몸조심하기 바란다"와 야 5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백주 대로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당신은 뼈도 못 추릴 거라고 대놓고 협박한 것"이라며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23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최상목 대행이 정말 백보를 양보해서 탄핵할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어쨌건 이 트럼프발

"총 갖고 뭐하냐. 총 안 쏘고 뭐 했냐. 경호처에 실망.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쏘고 나도 죽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김건희 여사 발언에 대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청구서에 그런 얘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공문서에 기재한 것"이라며 "영부인이 인권의식도 없고 국민을 개무시하는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오늘(23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발언의 진위 여부는 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한 주가 찾아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24일 선고되고, 이틀 뒤(26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원수와 행정부 이인자, 원내 1당 대표가 연달아 사법부의 선고를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별개지만, 각 사안이 정치적으로 맞물리면서 정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구도의 중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현재까지의 독주 체제를 굳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전남 담양군을 방문했습니다.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 박지원·주철현·양부남 의원 등과 함께 담양 중앙공원을 찾은 이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언급하며 이재종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광주 5.18이 떠올랐다며 "친위 군사쿠데타를 막는 유일한 길은 시민들이 나서서 막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1980년 5월 광주에서 1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모든 공권력 철수한 광주 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피선거권 박탈형 여부 초미 관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용도 상향 국토부 협박' 등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 내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13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단식 만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21일 당 지도부와 함께 광화문 앞 서십자각 천막농성장에서 김 전 지사를 만나 "충분히 의지는 전달이 됐을 텐데, 살아서 싸워야 한다. 너무 건강을 심하게 해치면 다음 투쟁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빨리 끝냈어야 하는데, 계속 길어지고 있다"며 "의료진들이 잘 체크하고 있고, 아직은 건강이 상할 정도는 아니다. 체력이 되는 한 좀 더 버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6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이날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계엄과 탄핵심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을 더 미루면 국민의 분노와 원망이 헌재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난해 국무조정실 의뢰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공개한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갈등 손실 비용이 1,740조"라며 "헌재가 21일까지 윤석열 파면 안 하고 이번 주도 넘긴다면 다음 주부터는 헌재에 대한 비난과 원망이 굉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지난 11일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입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이 정당한지 따질 수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해 파문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며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들이 어지럽고 나라도 어지럽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도착증', '사디즘' 정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협박 발언 당일 심야 의총을 열어 또다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는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사실상 탄핵소추를 겁박하는 위력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9번 탄핵도 모자라 30번째 탄핵까지 운운하며 탄핵 도착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경제·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경제 위기 속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두 사람은 간담회에 앞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상법 개정안 등 현안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 대표 비서실 수행 실장이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자리가 주목받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