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얘기를 꺼내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다는 보도 관련해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당협위원장은 "속으론 이 상황이 좋아서 깨춤을 추고 있으면서 안 그런 척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성만 위원장은 2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어렵고 혼란스런 경제와 국가를 생각하면 지금 대선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전혀 얼토당토않은 얘기 같다"며 이같이 꼬집었습니다. "

'내란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과 공수처 모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도운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면서, "검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엔 조사할 죄명도 뭐, 뭐, 뭐로 정해놓았다"며 "그에 내란죄라는 항목이 없다"고도했습니다. 또 "어디서 꼭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29일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 등도 제출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29일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 등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이 이날 조사를 위해 출근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의 불응으로 조사는 무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과 엄벌을 촉구하는 8번째 집회가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금남로를 메운 천오백여 명의 시민들은 대통령 퇴진과 함께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 -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파면하라! 투쟁!"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윤석열 체포'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 퇴진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은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대표 등이 별도 연설은 하지 않았으며, 서울·경기·인천 시도당 소속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 나갔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8일 수사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3차 소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 측 공보 역할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들과의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기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28일 열린 국회 특위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이들을 일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 명을 이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탄핵소추안 보고 전 밝힌 "여야 합의 전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한다"는 대국민 담화에 대해 "떼쓰는 소수를 인정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을 편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의 여야 합의 요구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공 교수는 "여야가 이미 12·3 내란 사태 전에 야당 몫으로 2명, 여당 몫으로 1명이 추천돼서 헌법에서 정한 청문 절차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미 합의가

직무를 정지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며 수사기관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에 사실상 일체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검사 윤석열과 정치인 윤석열의 괴리'를 지적하며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오늘(28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윤석열-한동훈 조가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 얼마나 엄격하게, 천 명 가까운 사람을 수사하고 그중에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껴서 진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있을 정도까지 수사를 했거든요"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 등 주요 피의자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전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주요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입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 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명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6인 체제가 장기화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혀온 헌재가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도 심리를 끝내고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관련,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것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모의 결과 실행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의미를 가진 통치행위이고 국헌문란 목적과 실행행위로 폭동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반대 판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리 검토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등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란 세력을 엄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설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불참한 데 이어

【 앵커멘트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직무를 승계받게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192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이번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계엄가담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당일 통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검찰이 신경전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비중 있게 담음으로써 검찰의 수사 역량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발표 내용이 '픽션'(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며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구속 만기가 돌아오는 계엄군·경찰 지휘부를 차례로 재판에 넘기고 내란 총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를 거쳐 기소할 상황을 대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