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플랫폼 아동·청소년 안전설계 강화법' 발의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반복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청소년유해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플랫폼의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보고서에 청소년 관련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1월 조 의원이 발의한 위험평가·개선조치 의무화 법안에 이어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