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체불임금 안 갚은 사업주 2,000명에 첫 신용제재"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2,000여 명에게 처음으로 신용제재가 가해집니다. 2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8월 이후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게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지급금'이란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정부가 먼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부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갚지 않고 그 규모가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의 미회수 금액과 인적 사항을 한국신용정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