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상법 개정안 심사..여야 합의 처리 관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 전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고수하던 개정안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대신 기업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논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