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6·1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캠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진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돼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8살 최말자 씨의 재심이 시작됩니다. 13일 부산고법 형사2부는 최근 최 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18살이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진주시 가좌동의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입니다. 지난달 23일 저녁 8시쯤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손님이 불법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사실을

새벽시간 광주광역시 한 장갑 세탁업체에서 불이 나 1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13일 새벽 2시 19분쯤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장갑 세탁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47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내부 200㎡와 시설물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억 4,9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업체 내부에 직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4만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은 10~20대였습니다. 13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센터급 이상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583만 676건 중 자해나 자살 시도자는 모두 4만 6,359건이나 됐습니다. 이 중 여성이 2만 9,607건, 남성이 1만 6,752건(36.1%)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해 자살 시도자는 90.6건으로 2022년 대비 8.8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는 여성과 남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려 중앙선을 넘은 트럭이 마주 오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4명이 다쳤습니다. 13일 전남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5분쯤 고흥군 포두면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이 마주 오던 1.5t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80대 A씨가 크게 다쳤고 동승자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음주상태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

인천에서 심하게 훼손된 길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2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 공원 예정지에서 길고양이 사체 2구와 다친 고양이 1마리가 발견됐습니다. 2마리의 사체는 각각 가죽이 벗겨져 있거나 안구가 튀어나오는 등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다친 1마리도 꼬리에 철사가 묶여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제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인근 동네

시골 마을을 돌며 주인이 없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12일 전남 담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담양과 나주, 화순 등을 돌며 25곳에서 1천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4일 담양의 한 주택에서 곶감을 도둑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 지난 7일 광주 대인동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골 마을을 돌며 사람이 없는 집을 노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

제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1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 7시 55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12㎞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A호(32t)에서 초단파무선전화(VHF-DSC) 긴급구조 신호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호는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출입항관리시스템상 A호에는 한국인 6명과 외국인 4명 등 총 10명이 탄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외국인 4명(인도네시아 1, 베트남 3)과 한국인 선장 등 5명을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 앵커멘트 】 10대 일당이 중학생을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히고도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지옥과 같은 일상을 견디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앵커멘트 】 동네 선배들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한 A군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집행유예를 받은 가해자들과 동네에서 마주치는 등 심리적 고통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A군 아버지(음성변조) - "친구들하고 다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회복 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정신질환 교사 관리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살 아들까지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교사는 첫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두 번째 사건을 저질러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지난해

금괴를 찰흙 형태로 특수 가공해 밀반송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9명을 입건하고 이중 총책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가 74억 상당의 금괴 78개를 밀반송해 약 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무게만 모두 85kg으로, 화학 약품 처리 과정에서 실제 금 무게보다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홍콩에서 금을 면세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현지에서 구

전남 여수해경이 지난 9일 여수 바닷속에 침몰한 대형 트롤 어선 '제22서경호'의 수중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2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시 거문도 동쪽 바다에 가라앉은 '제22서경호'는 크게 파손된 흔적은 보이질 않고, 비교적 항해 당시 그대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경호는 사고 당일 침몰 지점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370m 떨어진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해저에 온전한 형태의 선체 그림자가 드리운 점으로 미뤄 뻘에 곧게 서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수중물체 탐색장비인 사이드스캔소나를 이용해 수심 82m

약국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70대 손님의 눈에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4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16일 오후 4시 44분쯤 인천의 한 약국에서 분사기를 이용해 손님 75살 B씨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렸습니다.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인 캡사이신은 후추와 고춧가루에서 추출한 식물성 물질입니다. 최루 효과가 있어 호신용품이나 방범 분사기

부산의 한 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지거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시쯤 부산 동구 한 주택에서 세 모녀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을 발견한 가족이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모녀 중 40대 딸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60대 어머니와 또 다른 40대 딸은 의식이 없거나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 이들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생활고 등을 비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40대 교사에게 살해당한 8살 김하늘 양이 흉기에 의해 숨졌다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한 결과 사인은 '다발성 예기(銳器·날카로운 도구)로 인한 손상'이라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초등학교 교사인 48살 A씨는 지난 10일 돌봄교실을 마치고 교실 밖을 나서던 하늘 양을 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살해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복직 후 3일

지인의 어린 자녀가 보는 집안에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만든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등으로 상대방 가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심리로 1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호중 씨의 변호인은 김 씨의 행적이 전형적인 술 타기 수법과 차이가 있다며 술 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술 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매

초등생인 아들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온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