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1

지난해 11월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의 원인은 과도한 어획량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5금성호 침몰 사고 관련 책임자들은 사고 발생 3개월여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0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선박파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침몰한 135금성호의 선장 A씨와 어로장 B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135금성호가 평소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는 등 무리한 조업으로 침몰해 다수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구조된 선원들을 대상으로 조

축사 안에서 갓 태어난 송아지를 돌보던 50대가 어미소의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20일 전남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저녁 6시 40분쯤 보성군 노동면 한 소 축사 통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농장주인 A씨는 축사에서 갓 태어난 송아지를 닦아주던 중 어미소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축사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낮 천변에서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법정에 선 낚시꾼들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23년 4월 9일 전주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삼천에서 낚시를 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흉기와 지팡이를 휘둘렀고, B씨는 맨주먹으로 맞섰습니다. 통상 위험한 물건 등으로

길거리에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입니다. B씨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당일 저녁 6시 45분쯤 부산역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이 평소 부모에게 폭언하거나 집안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모집해 건설사에 넘겨주고 수억 원을 챙긴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건설기술진흥법·국가기술자격법 등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기술자 70여 명에게 토목 등 국가기술자격증 빌려 건설사 90여 곳에 복사본을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알선 명목으로 건당 최대 300만 원씩 모두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A씨는 인건비를 아끼려는 업체들의 요청을 받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

새벽 시간 거주자가 외출한 오피스텔에서 전기장판에 불이 나 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0일 새벽 4시 3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의 한 오피스텔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5㎡ 세대 절반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거주자가 외출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세대에서 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3개월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쯤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아기를 병원에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아이 부모인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는 전날 밤 10시쯤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홈캠으로 아이를 확인하다 이상함을 감지해 집에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

아내를 살해한 뒤 두 달여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47살 A씨를 전날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쯤 수원시 내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하는 등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수원의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이후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지인인 5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밤 10시쯤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작년 11월 10일 자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나 문자로 연락했습니다. 이 기간 4차례 통화는 모두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걸었고, 7차례 문자는 모두 김 전 의원이 김 여사에게 보냈습니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작년 2월 18

서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6년 동안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실제 업주 A씨와 바지사장 B씨를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1,200점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전체 압수품은 정품 추정가로 38억 2천만 원 상당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았으나 벌금보다 판매 이익이 훨씬 큰 탓에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은 1년간 합계 약 2억 5천만 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1심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하자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은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명한 탈북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명확하게 위법성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는 19일 4차 공판을 열고 예정대로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6일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증인으로는 이 대표 측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검찰 측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채택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엽니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광주 남구 방림동 한 건물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해체 명령을 내렸습니다. 19일 광주 남구는 방림동 3층 규모 건물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고, 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라는 행정명령을 전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 용역 발주로 이뤄진 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안전 조치입니다. 남구는 행정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수·보강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계획에 따른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소유주에게 통보했습

3백억 원대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98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영우는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성실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박영우는 사업경영담

이마가 찢어져 응급실을 찾아다니던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것과 관련, 의료진 6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9일 대구경찰청은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의료진 6명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A씨는 지역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종합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A씨를 또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립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한 지 45년 만입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돈을 빼앗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43살 김명현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인간 존재의 근원인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명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

광주광역시에서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19일 오전 10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병원 건물 1층 카페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카페 손님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주차장에서 카페 방향으로 후진을 하던 A씨가 운전 미숙으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